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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 의결을 환영한다! [논평]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일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 의결을 환영한다! 11월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법안은 청년을 포함한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 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다중격차 시대’로 돌입했다는 진단을 반영한 것이다. 즉, 청년의 주거 문제는 비단 청년 시기만 겪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이자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민간 임대.. 2016. 11. 10.
[기고 /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 참관기]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도시 정책 [기고 /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 참관기]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도시 정책 결국 핵심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고 대답해야 한다.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 두고 가야 하는 이 내 마음 안타까워.”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노래 일부다. 10월 17~20일 도시권(Right to the City)에 대해 전 세계가 논의하는 장인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이하 해비타트 3차)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다. 부푼 꿈을 안고 떠났지만 시민의 권리를 두고 온,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는 한국 정부를 보고 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왔다. 유엔 해비타트는 사회적·환.. 2016. 11. 10.
[언론보도] 10월 언론 속 민유 언론보도 *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가 새로 씁니다. * 국정 감사를 다룬 기사 [10.19] 빈곤 청년 위한 '75만원' 월세? [단비 리스티클] ⑥ 2016 국감 청년 이슈 7가지19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일부 상임위는 21일까지 국감 일정 진행). 20대 국회 첫 국감 성적표는 낙제다. 시민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F’ 학점을 매겼다.1. 서울 청년 취직난에 더 비싼 월세 부담까지. 서울 청년들 최고 2.7배 많은 주거비 지출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이 2013년 발표한 ‘방값 역전 현상’에 모두 깜짝 놀랐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타워팰리스와 서울 시내 고시원 임차료를 비교해보니 고시원이 1.28배 더 비쌌다. 집 없는 청년의 쪽방 월세가 궁전이란 이름의 .. 2016. 11. 10.
다음 사회를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12일까지 일정) 나라가 아수라장입니다. 분노도 분노지만 허탈함과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습'을 말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이야기 합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고, 다시 실천합니다. 이 상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처음 가는 집회, 혼자 가는 집회에 소외감이 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싶다면 함께 해요. 적어도 이곳은 평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야기 해도 누구도 편견을 갖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늘 그랬듯 또 한 번 옷을 여미고 시작해봅니다.신청 ▶ https://goo.gl/VlFt0E *채식 여부, 장애 여부를 미리 알려주..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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