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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사자와 함께 차별없앤 행복주택,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다가간 사례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바뀐다!당사자와 함께 차별 없앤 행복주택 입주기준,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다가간 사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고되면서 올 연말부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3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 이로써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총 두 차례의 큰 개선을 이뤄 정책이 한 발 진전되고 있어 민달팽이유니온은 적극 환영한다.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2016년 초 이미 한 차례 개선됐다. 2015년 6월, 최초 발표된 때에는. 공고일 당시 재직 중인 5년 미만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실업율 증가.. 2016. 11. 21.
[논평]‘청년’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자 [논평] ‘청년’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년 가구 공급대상 명시- 보편적 주거정책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구조 개혁 논의를 준비해야 11월 17일 열린 20대 국회 본 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장애인·고령자·및 저소득층 등과 함께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서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의 제도적 기준이 명시되어 향후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은 오랫동안 정부의 주거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존의 공공주택 입주기준이 연령·가구원수·거주기간·청약횟수 등에 의해 결정되어 연령이 어리.. 2016. 11. 17.
[달팽이집교류회] ♥4호 집들이♥ 11월 6일 달팽이집 4호에서 교류회 겸 집들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이 다들 처음이라 들뜨고 분주했던 몇 일 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호의 집들이는 조합원들끼리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감정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다들 어떤 마음을 안고오셨고 돌아가시면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그럼 4호 집들이 준비부터 행사까지의 시간을 한 번 돌이켜볼게요! ▲ 집들이 PPT 제작, 사회준비 중인 4호 일단 집들이는 저희에게 굉장히 어렵고도 난해한 과제였습니다..ㅠㅠ보통 우리가 알고있는 “집들이”라 함은 새로 이사갔을 때 하는건데입주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집들이를..?이란.. 2016. 11. 15.
[안내]좋은집 탐사대 인터뷰 교육(공개강연)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 문제 해결 프로젝트 회원모임인 좋은집탐사대 활동의 일환으로 인터뷰교육이 진행됩니다. 좋은집탐사대는 집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듣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집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직접 정책을 바꿔가는 활동을 합니다. 주토피아 보드게임 개발, 주거안전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주거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인터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집탐사대가 인터뷰를 잘 하기 위해 교육을 여는데 회원과 시민들도 초대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을 만나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의 회원이자 고함20 전 대표 김선기님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해주세요!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1만원입니다. 현장 회원 가입 시 참가비 면제입니다^^ 일시..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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