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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성명]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1.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첨부파일 참조). 주거권네트워크 :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참여연대 등 125개.. 2016. 11. 14.
[메인] 11월의 월간민유 메인 [9,10월의 새식구]강귀웅 고광영 고성표 고현호 곽수진 권소연 권주희 김결 김경현 김동혁 김미영 김민주 김연화 김일환 김자경 김휘겸 박경룡 박찬규 박찬이 박희수 배원영 변창경 서동규 서정아 서종균 손요한 송민호 송주희 신철우 안현석 안희 양광범 왕석현 이강원 이례원 이보배 이재 이재관 이주희 장서영 장창현 정재원 지영석 최성민 추교영 홍선 님 반갑습니다♥ [다음 사회를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뜨겁게 토론하고 광장으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경지입니다. 나라가 아수라장입니다. 분노도 분노지만 허탈함과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습'을 말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이야기 합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사회.. 2016. 11. 11.
[2016년 11월호 이달의회원] 에콰도르에 함께 다녀왔어요. 홍정훈님 안녕하세요 홍정훈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홍정훈 간사입니다. (정적) 아.. 끝인가요?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주거권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홍정훈 간사입니다. 일하면서 민유랑 제일 많이 만나죠. 반갑습니다. (웃음) 맞아요.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게 많죠? 궁금한게 참 많은데요, 먼저 몸담고 계신 참여연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많은 회원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한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 단체에요. 단순히 권력을 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대안을 내는 것까지 활동을 하고. 민유 같은 단체들하고 연대를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계의 거인 같은 존재잖아요. 통인동에 이렇게 좋은 자기 건물도 있고(웃음) 주거를 민생팀에서 담.. 2016. 11. 11.
[후기]"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11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임종성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하는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주거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관계부처·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정남진 사무처장이 참가하여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 가구에 미친 영향과 청년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발제자인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본격적 발제에 앞서 LH공사의 부채와 사업상 적자를 핑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저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하..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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