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0월 언론 속 민유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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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감사를 다룬 기사

[10.19] 빈곤 청년 위한 '75만원' 월세?

[단비 리스티클] ⑥ 2016 국감 청년 이슈 7가지

19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일부 상임위는 21일까지 국감 일정 진행). 20대 국회 첫 국감 성적표는 낙제다. 시민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F’ 학점을 매겼다.

1. 서울 청년 취직난에 더 비싼 월세 부담까지. 서울 청년들 최고 2.7배 많은 주거비 지출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이 2013년 발표한 ‘방값 역전 현상’에 모두 깜짝 놀랐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타워팰리스와 서울 시내 고시원 임차료를 비교해보니 고시원이 1.28배 더 비쌌다. 집 없는 청년의 쪽방 월세가 궁전이란 이름의 초고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현실에, 주택 시장의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비뉴스 박진영 신혜연 황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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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키토에서 온 소식, UN 해비타트 3

 

[10.19]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

10월 17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이 열렸다.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하였다.

한국의 강정마을 사례는 아시아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해군기지가 이미 지어졌음에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정마을에서 온 활동가 김동원씨는 “해군기지가 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강정마을은 군사기지와 폭력에 저항하는 생명과 평화의 마을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윤애숙,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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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먼 돈, 관리비

[10.21] 잇단 횡령·비리 오피스텔 관리비… 외부감사 추진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도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대부분이 분쟁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오피스텔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시도 원룸 등 소형주택의 관리비에 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김노향)

 

[10.21] [데일리팝TV-팝업토크] 청년들을 위한 '민달팽이 유니온 주택 협동조합‘

일리팝의 'POP-UP(팝업) 토크'에서는 민달팽이 유니온 주택 협동조합의 김솔아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민달팽이 유니온 주택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조합에서 운영하는 민팽이집은 무엇인지 ▲일반쉐어하우스와 다른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참고 하세요.

(데일리팝TV 오정희, 민진경)

 

[10.22] [창간9-인구절벽] '절벽'에 선 청춘들

노년층에게 복지를 빼앗겼다기보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되는 청년공공주택의 경우 대부분 외곽지역에 있다.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힘들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반대다. 임대주택을 도심에 두고 외곽에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주택을 짓는다. 1인가구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의 경우 공실이 생긴다. 하지만 대학교와 먼 지역이어서 갓 성인이 돼 처음 독립하는 대학생으로선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돈이 더 들더라도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머니S 최윤신)

 

[10.28] "집값에만 골몰…현 정부 들어 '청년주거' 더 악화“

[피플]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투기욕망 부추기지 말고 취약층 주거안정 관심가져야“

임 위원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과 증여 증가세를 보면) 흔히들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데 자원배분이 사회 속에서가 아닌 혈연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집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현 정부는 집값을 올려 경제를 떠받치겠다는 발상으로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UN Habitat) 3차 총회에 참석한 임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청년 등 취약층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도기 동안 겪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청년들이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은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UN주거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내년초 방한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