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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은 넓어지지만 자꾸만 문턱은 높아지는 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폭넓게 변한다고 예고되었으나, 사실상 또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안이라 우려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은 넓어졌으나 문턱은 높아진 셈입니다. 행복주택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생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건강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청년'을 노동정책과 전통적 가족정책 범주에서 특정 상태로 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의 완결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담은 은.. 2016. 12. 21.
[선정공고] 강북구 수유동 LH달팽이집 입주자 선정 결과 공고 2016. 12. 21.
민달팽이가 만드는 평등한 임대차계약서 체험단 모집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드디어 나왔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세입자 권리 보장, 신뢰하는, 평등한 임대차관계 형성을 위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계약서 원본 41건, 설문조사 101건, 해외 주택임대차계약서 4건, 임대인과 중개인 6인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당사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가 지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2017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정부 지정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나온 계약서(안)를 직접 사용해보거나 실제 사용한다고 상상하며 꼼꼼하게 분석해 줄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체험 후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에 참석해주시면 주거권 보장 운동에 큰 도움.. 2016. 12. 16.
[시민평의회 : 청년] 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나,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나,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우리는 스스로와 서로를 신뢰합니다.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직접 만들어갑니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의 승리입니다. 광장의 촛불에 담긴 변화의 열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 가결을 넘어 박근혜 퇴진, 과거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에 대해, 그리고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17일(토) 오후 2시 - 5시,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신청 http://bit.ly/2030시민평의회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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