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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이슈브리핑] 청년에게 유독 가혹한 행복주택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 행복주택, 보증금은 높고 임대료는 비싸, 청년들에게 유독 가혹해 ◀ ○행복주택은 여타의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임대료가 결정됨-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공급원가가 아닌 유일하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 등에 대해 60~80%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르게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음- 이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사항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 2016. 10. 5.
[이슈브리핑]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은 하늘에 별 따기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 낮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20대 입주율은 단 3%, 입주 기준 개선되어야 ◀ ○청년의 주거문제는 고용불안·저임금·실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로 인한 지불가능성의 약화와 민간 임대시장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자산축적이 어려움에 따라 주거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데 있음 ○적정한 임대료 기준이 없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이 거주할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 2016. 10. 5.
[이슈브리핑]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중 , 대형 주택보다 비싼 소형주택,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소형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임대료를 비교함- 2015년 8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전·월세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으며 해당 시기 전월세전환율 전국 평균 7.3%, 서울 6.4%를 적용해 소형주택과 중, 대형주택의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비교 분석함 (출처 : 국.. 2016. 10. 5.
[논평]삼가 故백남기 님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故백남기 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님이 9월 25일 오후 사망하였다. “쌀 수입 개방 반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안고 집회에 참석하였던 백남기 님은 30년 간 일군 농토와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끝내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경찰의 무차별적 진압으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지휘책임자인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은 묵살되었고, 당사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조차 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304일 만에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살수차 운용 지침 위반·평시 운용교육 부족·현장 운용관리·통제 한계 등이 밝혀지면서 명백한 과잉진압이 이루어진 정황이.. 201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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