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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논평] 임대소득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바람이 분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다. 아마 많은 날을 거리에서 지내게 될 것 같다. 누군가는 촛불은 바람에 꺼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밝힐 촛불은 쉽게 꺼지지도 끊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 바람은 쉽게 무언가를 져버리지 않는다. 시민의 오랜 바람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다.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바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은 GDP대비 주택 가격이 17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놓고 전 세계에서 한국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비싼 집값으로 우뚝 선 나라다. 그것도 빚으로 말이다. 그러니 요즘은 집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 한다. .. 2016. 12. 2.
[논평] 당사자와 함께 차별없앤 행복주택,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다가간 사례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바뀐다!당사자와 함께 차별 없앤 행복주택 입주기준,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다가간 사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고되면서 올 연말부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3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 이로써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총 두 차례의 큰 개선을 이뤄 정책이 한 발 진전되고 있어 민달팽이유니온은 적극 환영한다.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2016년 초 이미 한 차례 개선됐다. 2015년 6월, 최초 발표된 때에는. 공고일 당시 재직 중인 5년 미만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실업율 증가.. 2016. 11. 21.
[논평]‘청년’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자 [논평] ‘청년’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년 가구 공급대상 명시- 보편적 주거정책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구조 개혁 논의를 준비해야 11월 17일 열린 20대 국회 본 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장애인·고령자·및 저소득층 등과 함께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서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의 제도적 기준이 명시되어 향후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은 오랫동안 정부의 주거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존의 공공주택 입주기준이 연령·가구원수·거주기간·청약횟수 등에 의해 결정되어 연령이 어리.. 2016. 11. 17.
[성명]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성명]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1.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첨부파일 참조). 주거권네트워크 :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참여연대 등 125개..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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