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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취재요청/보도자료]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취재/보도요청]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3시 (오후 2시~3시 : 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가, 지난 1996년 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 1976년 첫 이래 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 2016. 7. 18.
[성명]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성명] 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 2016. 7. 18.
서울시 월세 지도 – 청년들을 위한 싼 월세방은 어느 동네에? 민달팽이유니온이 저렴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동별 월세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최근 1년치 월세 거래 자료가 활용됐으며(2015년 5월~2016년 5월),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 중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를 넘기지 않는 순수월세 거래 9,436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장 싼 곳은 청량리, 가장 비싼 곳은 역삼 월세가 가장 싼 곳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으로 평균 27만원이었으며, 그 뒤로는 구로구 고척동, 송파구 마천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장위동 등이 싼 곳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 역삼동으로 평균 95만원이었으며, 그 뒤로는 강남구의 논현동, 신사동, 도곡동, 삼성동 등이 비싼 곳으.. 2016. 7. 13.
[이슈브리핑]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년층의 비주택 거주 분쟁 사례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년층의 비주택 거주 분쟁 사례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국장) 민달팽이유니온은 온라인 주거상담(http://bit.ly/민유주거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건 정도 접수되며 1건 당 소요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임대차 분쟁 유형을 정리한 글입니다.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자 제도의 사각지대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위의 주소로 접속, 주거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상담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주택 유형 (건축법 시행령.. 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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