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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보도자료][토론회]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은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1.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 임경지)은 8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 이미경 의원)과 공동으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2. 국토교통부는 2015년 2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대상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규칙에 다르면 행복주택에 지원 가능한 사회초년생은 ‘취업’기간이 5년 이내인 직장인이다. 3. 개정된 규칙에 따른 현행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재직 중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2015. 8. 10.
[보도자료]‘서울리츠’ 공급 발표에 관한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서울리츠’ 공급 발표에 관한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무엇이 먼저입니까!”- 소득 1~4분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 확대되어야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평 남짓한 방에 누워 청년들은 걱정과 함께 잠을 청한다. 지금도 월세 내기 버거운데 더 올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라는 집주인의 말에 다시 집을 구해야 할 생각에 갑갑하다. 주로 우리가 방을 나왔기보다 방이 우리를 쫓아냈다. 서울 하늘 아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점점 더 두려워진다. 그리 새로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청년들이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자 사회에서 .. 2015. 7. 30.
[논평]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 사다리 타지도 못하는데? [논평]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 사다리 타지도 못하는데?? 현재 발표된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 중 사회초년생은 “취업 중인 건강보험 5년 가입 미만자”이다. 취업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직 중인 청년, 실직 중인 청년은 아예 입주 신청조차 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보증금 3300만원에 월세 17만원이며, 최소 보증금 2000만원을 기준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 및 정당, 각 대학 총학생회는 입주 기준에서 취업 요건을 삭제해 구직 중, 실직 중인 청년을 포함시키고 임대료 수준을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늘 해명자료를 냈다. 개선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아닌 것에서부터 심각히 유감을 차치하.. 2015. 7. 1.
[보도자료]행복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행복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행복의 기준선을 상실한 행복주택, 어떤 청년을 위한 주택입니까! 행복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발을 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지역 주민의 반대,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취소되거나 공급 규모가 축소됐다. 지지부진한 행복주택을 지켜보며 많은 청년들은 결국 대선 공약에 장신구처럼 청년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행복주택 4곳이 첫 선을 보인다는 사실에 조심스레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 기대는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가 발표..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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