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 사다리 타지도 못하는데?

[논평]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 사다리 타지도 못하는데??

 

현재 발표된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 중 사회초년생은 “취업 중인 건강보험 5년 가입 미만자”이다. 취업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직 중인 청년, 실직 중인 청년은 아예 입주 신청조차 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보증금 3300만원에 월세 17만원이며, 최소 보증금 2000만원을 기준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 및 정당, 각 대학 총학생회는 입주 기준에서 취업 요건을 삭제해 구직 중, 실직 중인 청년을 포함시키고 임대료 수준을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늘 해명자료를 냈다. 개선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아닌 것에서부터 심각히 유감을 차치하고서라도 해명자료는 여전히 시원치가 않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의미를 가진 정책이고 해명했다.(참고 :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그러나 국토부의 해명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 기준에 대한 지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을 한정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했지만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답한다. 결국 지금 당장 미취업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없음에도 행복주택에서 또다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다리를 타지도 못하는데 주거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다.

 

임대료에 대한 답변은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해명자료에서 목돈이 없는 입주자들은 정부의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주거문제를 개인의 부채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강일지역 행복주택의 임대료(사회초년생 기준, 월부담액 38만원)로 세후 월수입이 138만원인 청년이 부담 가능한 수도권 RIR평균(27.6%) 수준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RIR이 25~30% 수준이면 일반적으로 정책지원이 매우 필요한 수준으로 인식되며, 오히려 수도권 청년의 평균 RIR이 27.6%에 이른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일 뿐이다.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과 같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가점조건에 따라 청년들은 입주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다. 다시한 번 국토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실질적인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http://minsnailunion.tistory.com/359

 

▶ 국토부 해명자료 : http://goo.gl/pdtkWE

▶관련 보도

- 백수는 지원도 못해… 청년 외면한 “반쪽 행복주택”(경향신문, 6.30)

http://goo.gl/YqvMzg

- “행복주택 입주하고 싶어도…” 여전히 막연한 주거빈곤 청년층(뉴스1, 7.01)

http://goo.gl/xowI6V

- 청년단체 “미취업 청년은 행복주택 입주 못 해” 입주 기준 변경 요구(KBS TV, 6.30)

http://goo.gl/7Yms6S

-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서 취업요건 빼야”(연합뉴스, 6.30)

http://goo.gl/I0RxdW

- 첫공급 행복주택, 미취업·구직청년은 그림의 떡(헤럴드경제, 6.30)

http://goo.gl/qL5wnL

- “행복주택, 청년층 60% 미취업자 배제”(한국대학신문, 6.30)

http://goo.gl/EXIHO7

-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실업자 입주 못하고 임대료 비싸”(아시아경제, 6.30)

http://goo.gl/YLZY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