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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5

[토론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청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7월 3일)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 위한 제언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경지 1.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 실행의 규모화 1) ‘규모있는’ 청년정책의 필요성 2016 ‘서울형 청년 보장(Youth Guarantee)’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청년정책이 독립적인 정책 부문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음. 발표 당시, 5년간 7,136억원의 목표를 잡고 있으며 2016년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1209억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약 1,800억원 규모로 다소 확장되었음. 하지만,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 집행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역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서울시 예산 약 29조 중 0.6%에 불과함. 청년정책이 독립적인 부문 정책으.. 2017. 7. 3.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행동 : 여러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D-10 정책 제안 하기 4월 12일 기자회견- 2017 청년유권자행동 청년정책 1차 제안4월 15일 청년유권자행동 라운드테이블- 22개의 추가 정책 제안 및 선호 투표4월 26일 ~ 29일 온라인 정책 제안- 현재 정책 제안, 시민 참여 중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은 의견을 토대로 요구안을 만들어5월 3일(수) 대선 후보/캠프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청년 유권자들과 의견 수렴 후, 제안합니다. 신청하기 2017. 4. 27.
[논평] 서울시 2017 청년정책을 보며,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시 2017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의견“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2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017년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보장을 목표로 1800억원 규모의 20개의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이 겪는 다양한 위기를 고려해 삶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망 구축으로 해석된다. 2017년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중 주거정책은 465억3천만원을 들여 2만 35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한 청년의회의 주거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인 청년 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형성과 교육 지원 사업은 각각 7억 2천, 7억 7천 1백만원도 포함됐다. 약소한 예산이지만 주택 공급 중심에서 주거 복지.. 2016. 12. 27.
[보도자료]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기각 촉구!청년의 안녕한 삶과 존중을 위한 시행 요구!1천7백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청년정책 변해야 한다고 전해라.”“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 1시, 대법원 앞참가단체 :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경기/경남/고양/과천/대구/부산/부천/서울/시흥/안산/제주 등) 식 순 ■ 참가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 권지웅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발언 1. 청년에게는 청년수당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부 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 2. 청년의 자발적 활동을 제약하지 마십시오. 시흥청년기본조례 주민발의 과정과 의의. 청년활동을 제약하는 ..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