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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18

[토론문] 청년 주거문제의 해법 : 한국 사회 주거문제 해결 위에서 고민하기 6월 9일(금) 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와 청년 당사자들의 2012년부터 시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새롭게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국적으로', '균형적 수준'에서 펼쳐지도록 함께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며 성과와 의의, 그리고 한계를 되짚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 청년허브와 함께 민달팽이유니온을 포함한 12개 광역, 5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의 글뿐만이 아니라 여러 청년단체와 활동가의 토론문 또한 자료집에 수록해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민달팽이유니온의 토론문을 소개합니다. 청년 주거문제의 해법 : 한국 사회 주거문제 해결 위에서 고민하기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조현준 .. 2017. 6. 10.
[대선] 민달팽이유니온 제안하는 주거정책 7대 과제 포괄적 주거복지로의 확장, 시장은 공정하게 규칙을 형성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주거정책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이 현상들은 이전과는 다른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한다. 더 이상 건설 경기 부양과 매매위주 시장 정책, 그리고 대량 주택 공급으로는 새로운 주거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과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로 인해 자가소유촉진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부채 비율이 높은 하우스푸어, 높은 주거비 부담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대출 등으로 금융비용으로 고통받는 높은 렌트푸어, 청년과 같은 원룸푸어 등 주거문제는 대다수.. 2017. 4. 27.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행동 : 여러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D-10 정책 제안 하기 4월 12일 기자회견- 2017 청년유권자행동 청년정책 1차 제안4월 15일 청년유권자행동 라운드테이블- 22개의 추가 정책 제안 및 선호 투표4월 26일 ~ 29일 온라인 정책 제안- 현재 정책 제안, 시민 참여 중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은 의견을 토대로 요구안을 만들어5월 3일(수) 대선 후보/캠프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청년 유권자들과 의견 수렴 후, 제안합니다. 신청하기 2017. 4. 27.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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