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5 [이슈브리핑]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은 하늘에 별 따기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 낮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20대 입주율은 단 3%, 입주 기준 개선되어야 ◀ ○청년의 주거문제는 고용불안·저임금·실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로 인한 지불가능성의 약화와 민간 임대시장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자산축적이 어려움에 따라 주거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데 있음 ○적정한 임대료 기준이 없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이 거주할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 2016. 10. 5. [논평]배제에서 존중으로 나아가는 「서울형 청년보장」을 기대한다! 배제에서 존중으로 나아가는 「서울형 청년보장」을 기대한다! 지난 5일 새로운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계획 「서울형 청년보장」이 발표됐다. 서울형 청년보장은 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설자리(활동), 일자리(노동), 살자리(주거), 놀자리(공간)의 4대 분야를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패키지형 청년정책이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청년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률 36.3%, 관악구의 경우 70%에 달할 정도다. 서울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서울 청년의 주거문제는 보편적인 주거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청.. 2015. 11. 6. [포럼] 1인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권 부여하기 서울NPO의제포럼 1인가구의 대안적 주거 제6차 라운드테이블 "1인 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권 부여하기" 일시 : 10월 29일(목) 7시~9시장소 : 스페이스 노아 위키룸 (시청 근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3) 주제발표▷ 시민권의 측면에서 본 주거권의 현 주소, 박이대승(정치스튜디오) 사례발표 ▷ 청년 대상의 공공주택을 둘러싼 갈등과 해법, 정남진(민달팽이유니온) 자유토론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이상적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신지예 (청년녹색당, 오늘공작소), 정다영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 김혜란 (공릉동 희망하우징 북카페 마을N마디), 박아현 (연세대학교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박세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사회연대국장) 2015. 10. 28. [공지] 국민연금, 청년에게 투자하라 국민연금, 우리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보편적 공적연금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반쪽짜리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 안에서 세대 내, 세대 간 연대를 할 수 있는 타협과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안한 오늘이 내일도 연속될 것이라는 절망을 걷어내는 새로운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전략을 발표하는 대담회에 초대합니다. 임경지, '국민연금,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라', 프레시안, 2015.7.7 ▶http://goo.gl/mUuqeh 일시: 2015년 8월 28일 (금) 오후 1시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관 S111참가신청: http://goo.. 2015. 8.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