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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논평]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것이 되는 ‘청년기본법’을 기대한다. [논평]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것이 되는 ‘청년기본법’을 기대한다.- 선언이 아닌 청년의 삶에 닿는 실질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20대 국회 개원 첫 날인 5월 30일, 새누리당에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그간 청년문제를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기존 여당의 입장에서 탈피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청년발전기본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상 큰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국회에서 주저하는 사이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2016. 5. 30.
[성명] 영업 상 비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높은 기숙사비의 근거를 물어보니 “영업 상 비밀”?,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민자 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건국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대상으로 민자 기숙사의 건축, 운영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대학 본부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요구 내용에 대해 ‘영업 상 비밀’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학 기숙사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시설이 필요한 학생에게 대학 본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이 시설이며, 이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건축한 민자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민자 기숙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며, 이러한 점은 학교본부도 거듭하여 강조하.. 2016. 5. 13.
[총선] 20대 각 정당별 주거 정책 평가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실시 △계속거주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기준으로 평가 19대국회가 방기한 전월세대란 책임, 20대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주거권네트워크는 4월 5일(화)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 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책 평가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 16일 토론회를 개최해, 20대 국회 주요 과제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고, 각 정당에 질의한 공약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와 최종 공약화 여부를 토대로 정당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 요구안은 △표준(공정)임대.. 2016. 4. 7.
[이슈브리핑]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바로 주거에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바로 주거에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조금씩 다가오는 위기가 이제 눈앞에 곧 드리워질 예정이다. 2018년부터 한국은 인구절벽에 들어선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국민연금이 흔들린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현재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세대연대적 관점의 국민연금 체계를 갖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러한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예견된 위기 속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약속했다. 500조 가까이 쌓인 기금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각종 공공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일정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청년 대상의 공..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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