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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논평] 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관련 사건 기사 ▶️ http://goo.gl/quyAfV맘상모 논평 ▶️ http://goo.gl/7ryHu8 요즘 쿡방, 먹방 등 요리를 소재로 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전국의 ‘맛집’들이 방송에 연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그맣게 장사한 사장님이 드디어 ‘대박’이 났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임대인이 월세를 두배 올렸다더라.”, “쫓아내고 임대인의 자녀가 똑같은 업종으로 한다더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카더라라고 하기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대박이 나더라도 결코 기뻐만 할 수 없는 것,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하루아침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 바로 상인들.. 2016. 7. 10.
[논평] 청년들의 ‘오늘’까지 저당 잡으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논평] 청년들의 ‘오늘’까지 저당 잡으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재고”라는 틀에 정책방향의 내용은 오래된 축음기에서 나오는 음악과 같이 진부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포함된 주거정책의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임대시장의 자본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같은 투기 정책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월세대출 확대’ 등의 정책이다. 결국 주거문제를 ‘빚’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의 반복이다.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2015년 도입한 ‘월세대출’이었다. 그리.. 2016. 6. 28.
[이슈브리핑]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민달팽이유니온 6월 13일, 국회가 개원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각 정당과 함께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년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 함께해 우리 모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해주실거죠? 민달팽이유니온은 주요 입법 과제로 8개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도 공감가는 정책 3개를 골라주세요. ▶ https://goo.gl/6t307Z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1) 연기금 활용, 공공임대주택 확충2) 청년 등 사회경제적 주거약자3) 미래 세대 부담 전가 방지4) 연.. 2016. 6. 13.
[보도자료]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보도자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주거권네트워크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19대 국회가 실패한 주거비 폭등 해결, 20대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1992년 제정된 ‘6월3일 무주택자의 날’ 제25회 기념 및UN-Habitat 국제사회가 규정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이행과주거비 폭등 해결을 요구하는 주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 6월 2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1. 1990년 봄,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한 이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그 만큼 당시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심각했다. 1992년 6월, 80년대 .. 201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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