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기초연금1년 국회토론회

 

 

 

 

 

 

오늘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초연금도입 1년을 맞이하여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양승조 의원 및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등 7개 의원실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의 공동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공동위원장이신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해주시는 한편,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는데요, 발제를 맡은 오건호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주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긍정적으로 도움된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문제는 기초연금안에는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라며 “가능한 빨리 독소조항을 드러내지 않으면 퇴색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기초연금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기초연금에 관한 5가지 쟁점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사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이슈인데 왜 청년들이 관심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르신들의 오늘이 청년의 내일이기도 하다” 라며 “현재 OECE의 노인빈곤율이 1위에 달하고 이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주거문제로 촉발된다고 생각한다. 소위말하는 임대업자분들이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 할 수 있는 것이 원룸같은 임대업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최근의 기숙사와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촉발되는등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임대업이 아니라면 명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사회의 문제들을 진단하였습니다.

 

이어 임위원장은 “청년들의 지불능력의 향상이 없다면 연금인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럽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나 후세대를 고려해야하지만 기초연금은 현세대가 부담한다. 이런 흐름에서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러한 사회적인 대타협의 내용에는 집값을 부여잡고 빚으로 부동산을 떠 받치는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으로 ‘우리의 할머니에게 용돈걱정을 해도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적인 대 타협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발제를 맡은 오건호위원장 역시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만큼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래서 온 세대가 이거에 신경을 쓰고 기초연금을 강화해야한다. 때문에 제도의 신뢰를 세대간에 재원을 공평히 분배하고 제도를 만드는 로드맵을 만들어야한다” 라며 기초연금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현세대 역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더 나은 삶과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민달팽이유니온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20150723 기초연금1년 토론회 속기.hwp

토론회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