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5 오픈테이블 : 국민연금,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튼튼한 집

지금,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이유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말, 대학생 기숙사가 지어지면 임대업하는 주민들의 생존이 흔들리다는 말의 뒷편에는 우리의 불안한 노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 국민연금의 형평성도 보장성도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특히나 최근 불평등으로 노인빈곤율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갈등과 안타까운 사건들에 더욱 더 참담해져만 갑니다. 또한 저출산과 같이 인구 구성의 변화가 되면서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국민연금은 다음 세대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탕발림을 피하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어떤 눈으로, 무엇을 이야기 해야 할까요?.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연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내부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를 알아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오픈테이블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의 강연으로 그 포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보장성은 무조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조건들을 조정하면서 후에 닥쳐올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과식인데다가 연금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기에 아주 작은 변수에도 그 예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의 예측을 놓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장성과 형평성이라는 축에서 공적연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은 세대 내, 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나 OECD 노인빈곤율 1위와, 점차 낮아지는 청년 고용률,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현상을 아주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사각지대의 삶이 나아지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태어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청년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보다는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식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수익률 보장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만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을 사회적 투자로 목표를 전환하여 청년세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기 위한 국가의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장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을 통해 청년 공공주택 건립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청년들을 방패막이 삼아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 앞서 언급했던 최저임금 이슈와 기숙사 이슈를 정면으로 마주하되 해결책은 청년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청년의 삶을 논하면서 청년을 배제한 채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거부의 방식은 더 많은 청년과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그 자체입니다.

오늘을 사는 청년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강연이 끝난 뒤,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의 키워드를 꼽고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픈테이블의 기치인 '이야기의 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참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라,  "설득, 기초연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 야가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

연, "숲, 모든 세대들이 힘들다.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기엔 잔인한 상황에 와있는 것 같다. 무상급식과 같이 하나의 이슈를 물어뜯기보다 숲을 보는 시선으로 다같이 살자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규민, "지속가능성, 국민연금이 얼마나 더 오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민연금 체제로는 2060년까지밖에 못 가지만 2007년처럼 또 개혁을 하게 되면 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인혜, "사각지대없는 소득재분배,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 같다.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개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세대 간의 짧은 연결, 불안함과 걱정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종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회적투자, 기초연금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 사회적투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공단이 민달팽이유니온처럼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임대하고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제로 시행하면 좋겠다."

기민, "형평성, 공청, 공평, 자력,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 세대의 힘으로!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해결을 봐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세대라고 말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사회적 연대를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 우리 능력껏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차를 두고 후세대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 위주의 공적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씰룩, "이름값, 국민연금이 신용카드처럼 허구적 착각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받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데 하나도 분배가 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다."

허큐, "연대.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얻을까라는 갈등만 남는 게 안타깝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은데, 연금에 배제된 이들은 대부분 정치에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괄해야 한다."

남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적연금은 단 하나의 방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적절히 섞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도록, 지불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삭, "사회투자비율 향상, 청년에게 사회투자를 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국민연금 비중이 대기업 주식을 사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싶다.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지, "보장, 우리 사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가 지켜주겠다는 믿음과 이 믿음을 국민연금이 실현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현 세대의 지불능력을 강화시켜 청년들을 비롯한 현 세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장이 강화되기 위해서 후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그 안목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병권 : "다음 세대 대표해주길,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 내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해주셨다. 형평성의 문제는 민주주의로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행사해야 한다. 같은 세대는 발언권도 있고 투표권도 있으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대 간 형평성에서는 그렇지 않다. 10대의 경우, 발언권도, 투표권도 없는데 적어도 복지에 관해서 저는 제 나이에 40세를 감해서 말해야 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복지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한다."

건호 : "공존, 지속가능성, 김병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나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를텐데 똑같은 성인으로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성숙성이 현 세대에게 필요하다. 다른 복지는 우리가 책임지지만 연금만은 그렇지 않기에 세대 내, 세대 간 공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다닌 강연 중 제일 멋진 자리였다."

오늘 처음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참 많은 분들이 멋진 말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야기의 힘을 흠뻑 느꼈는데요.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결코 오늘만을, 그리고 청년들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식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여 세대를 잇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들이 튼튼한 집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첫 시작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은 여러 청년들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고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