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8강 상담이론 및 실습 – 임대차 분쟁의 올바른 대응을 위하여-

1. 임대차 분쟁에 임하는 기본자세

 

- 대상과 협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 한쪽이 아닌 가급적 두 대상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함

 

2. 당사자들만으로 임대차분쟁 타결이 어려운 이유.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음.

당사자들 간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이성적인 해결이 나오기 어려움

특히 남성들과 같이 상대방과 논쟁적으로 대화하기 익숙한 대상은 대활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더 어려움.

 

3. 조정자의 역할

 

공정한 중재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주장에 있어 합리적인 부분을 잘 전달하여 이해시켜야 함.

특히 사회자로 대화를 잘 주도하고 당사자간의 대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함. 기술적으로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서로간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4. 임대차분쟁의 절충안은 상호 힘의 결과물로 최적 안이지, 도덕적으로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 시장의 논리 : 주어진 조건이 누구에게 유리한가가 핵심, 예를 들어 전세난에서 임대인은 힘의 우위를 ㅏ짐.

 

법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처럼 한쪽에게 명배한 책임이 있을 경우 조정의 여지가 좁아지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음.

기본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다른 쪽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쪽으로 진행.

 

5.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예민한 사항이 존재함.

이렇게 기본적으로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가지는 특성, 혹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이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상담이나 조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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