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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3법 개악 논의를 중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기자회견문 정부․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3법 개악을 중단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적극적인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라!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교섭단체가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12월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재건축시 1가구 1주택 분양폐지를 위한 부동산 3법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대책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 없는 이 부동산 3법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지도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 대해 반대한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 2014. 12. 16.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곳에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곳에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 2014. 9. 17 임경지 세입자네트워크팀장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 기획 [집 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 기획 연재에 기고한 글입니다. 본 기획 연재는 . '세입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기고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그저 부동산 활성화에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대표 정책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시킨 데 이어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를 철회하고 재건축완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어릴 적 꿈은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 한켠을 개조해 다섯 식구가 부비며 살았던 유년 시절, 우리 집 옆에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꼭 저기.. 2014. 11. 13.
[기자회견] 전세대란 방치하고 '대출정부’ 선언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기자회견문 전세대란 방치하고 ‘대출정부’ 선언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25개월이 넘게 전세값이 오르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어섰습니다. 경기 화성ㆍ수원 일대 소형아파트 전세가율은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15%이상 올랐고,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억으로도 집을 못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셋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도 월 1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대출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32조 8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셋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2014. 11. 13.
[보도자료] 원룸 관리비, 아파트보다 2배 비싸다. *표와 그림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보다 두 배 비싼 원룸 관리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세입자들만 속앓이- 아파트 월 관리비 평당 약 5천원인 반면 원룸은 1만원에 달해, 원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청년들 사용출처도 모르고 결산 공개 요구하면 계약 취소 당하기도 0. 바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1, 2인 가구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고무줄같은 원룸 관리비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작해 8월 실태조사를 실시, 이후 개선방안 및 해외 사례를 연구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서대문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곽(여성, 23세)씨는 수도..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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