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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233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6강 임대차보호법 법률 해석 1. "대항력"이 중요하다.- 대항력의 성립조건 : 1) 주택인도(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음) 2)주민등록(전입신고)- 대항력의 효력 : 보증금 반환청구권, 사용수익권, 종료 기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을 간주-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인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함 2.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알자-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제3조의 2.2항) - 한계 : 갱신했을 때 임대료가 증가해도 확정일자 날짜가 기준이며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갱신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전의 계약이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세금증액계약서를 작성하면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갱신된 날짜에 확정일자 받았을 때 보호된다.-.. 2014. 7. 24.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수강생 후기 - 5강 공공임대주택 외 주거복지 청년 주거상담사 2기 5강 후기는 수강생 정혜미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_^ 2014. 7. 18.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5강 공공임대주택 외 주거복지 Ⅰ. 서울시 주거복지 사업 소개 ●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2012년 제정. 서울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절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 주거약자의 정의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②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서울특별시․SH공사 또는 L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③ 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④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의 내용은 조례 제정 당시 중요한 논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 들어가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주거약자’로.. 2014. 7. 18.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수강생 후기 - 4강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상담사 2기 4강 후기는 수강생 조현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_^ 안녕하세요 1조 조장 조현준입니다.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와중에 이제야 4강의 후기를 올리게 된 점, 후기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4강은 권순형박사님의 강의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사실 저도 그날 좀 많이 늦게 참석한 터라... 강의를 100% 이해하지 못해서 후기를 쓰기가 좀 난망 하긴 합니다.해서 정확한 제도의 요점이나 핵심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을 몇가지 귀동냥 한것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주택정책이 시행 될 때 미국의 방식을 따른 탓에 주택공급을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주택공급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러..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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