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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논평]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무산이라니, 이 무슨 소리요?! [논평]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무산이라니, 이 무슨 소리요?! 서민주거안정에 의지 없는 여·야, 불성실한 특위활동에 책임져야 할 것청년, 1인 가구 주거문제는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해 6월 30일 종료를 앞둔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이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이로서 서민주거복지 실현과 전월세 대책 수립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출범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주거기본법’ 제정 이외에 어떠한 성과도 없이 초라한 종료를 앞두게 되었다. 지난 해 말, 소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하여 나날이 가중되는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특위가 활동한 6개월 간 겨우 ‘주거기본법’만이 제정되었을 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었던.. 2015. 6. 26.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다!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다!- 제정 과정에서 ‘청년’의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쉬워 5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주거기본법’이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주거기본법’ 제정은 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거는 사회적 권리이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오랜 염원의 반영이자 활동의 성과이다. 또한 지난 2월임시국회때부터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의 유일한 결과물이다.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침내 주거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천명하였으며, 이외에 ▲유도주거기준 신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명시 ▲사회주택의 개념과 지원 내용 포함 ▲주거복지를 위한 인프라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주거정책도 기존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국민의 주.. 2015. 5. 29.
[기자회견]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청년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주최 :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 ․ 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 2배 인상’과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공포마케팅을 펼치며 사회적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를 1%만 인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의 논의에서 정부․여당은 몰염치하며, 야당 또한 무책.. 2015. 5. 22.
[기자회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민달팽이 유니온은 5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특위(이하 "특위") 활동 평가 및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거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특위활동 감시 및 세입자와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신해 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특위활동에서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차제도 개선및 전월세대책이 논의되지 못한 것..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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