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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논평]가계부채 해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가! [논평]가계부채 해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가!-최경환 부총리, 책임을 다할 때 까지 떠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주거기본법’이 오늘, 12월 23일부로 시행된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 동 법의 시행일이 된 뜻 깊은 이시기, 그러나 무리한 정부의 ‘빚내서 집사기’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가계부채는 1,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400조원에 달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2월 22일 국회에 보고한 ‘금.. 2015. 12. 23.
[기자회견문]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 촉구 제 청년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 2015. 12. 2.
[기자회견]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표퓰리즘일 수는 없습니다.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표퓰리즘일 수는 없습니다.노동개혁? 청년수당? 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지난 5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020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진입·취업준비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 2015. 11. 13.
[논평] 청년주거문제해결, ‘노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논평] 청년주거문제해결, ‘노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부쳐 11월 10일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의원 이미경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미경 의원이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참여한 청년들은 주거문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청년들의 현실이 꼭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청년정책을 내놓으며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책 영역을 만들고 설자리(활동), 일자리(노동), 살자리..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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