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의 새 지형 :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


New Landscape of Party Politics & Transformation in Politics - Hell Chosun, Ghost Island, Same Discouragement, but Different Alternatives


2016년 9월 4일, 홍콩 입법회(한국의 국회) 선거에서 2014년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청년 그룹 중 총 8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역시 2014년에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이었던 대만 청년들은 신생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 New Power Party)을 만들어 올해 대만 총선에서 제3정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반면 2015년 5월,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법안에 저항하며 목소리를 냈던 일본 청년그룹 ‘실즈(SEALDs)’는 해산을 선언했으며 정치권과 언론을 필두로 한 헬조선과 흙수저/금수저 담론의 중시에 선 한국 청년들은 정당, 정치를 통한 사회변화에는 소극적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시간, 같은 좌절 속에서 각각 다른 대안을 선택하고 있는 홍콩, 대만, 일본, 한국 청년들이 만나 현재 각국의 청년 문제 및 그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색해 보는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On September 4 2016, 8 candidates who led ‘Umbrella Movement’ in 2014 won in the 2016 Legislative Council election. In Taiwan, the young people who took part actively ‘Sunflower Movement’ established new political party ‘New Power Party’, and they won their seats enough to be the 3rd biggest party in the General Election. Apart from this, in Japan, SEALDs, Japan’s iconic pro-democracy students’ group against the security laws enacted by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declared to break up. Other country, in Korea the young are passive on the social changes through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s even though they’re called by the media and politics as the generation of Hell Chosun, and those born with gold spoon/dirt spoon.


장소VENUE

서울시 청년허브 1층 다목적홀 

Convention Hall (1F Seoul Youth Hub )


연사SPEAKERS

스와하라 타케시 SEALDs 활동가 (일본)

네이선 로 데모시스토 당대표 (홍콩)

페이 위 민주진보당 민주주의 연구소 국장 (대만)

빌리 고 나우뉴스 편집장 (홍콩)

김형근 정치발전소 사무국장

김학재 서울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술위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장지웅 정의당 청년미래부 부본부장

조원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위원장(한국)

권오현 빠띠 대표(한국) 




임경지 위원장이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 청년 활동가로서 느끼는 정치와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토론문 일부를 하단에 공유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 불평등 완화와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이미 신자유주의가 보편적인 사회이 원리로 자리 잡았고 국가의 축소는 물론 사회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사회와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각자도생이 가장 익숙하고 효율적인 생활 양식이 되게끔 만들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도적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행정과 하는 것은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는 정당 또는 의회 내에서 대표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직접 당사자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관계적 대표성을 획득하며 행정과 정책을 설계 또는 감시하는 역할은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한편, 의회를 향해 입법 운동을 주기적으로, 시의적으로 시도한다. 세입자 관련한 법은 사회적 논의가 크게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사실상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필요하므로 국회는 정체된 상태므로 극적인 변화를 일구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아울러 정당을 직접 건설하기도 정당법 등으로 정치적 경험이 적고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가 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주거 문제는 시장실패이자 정부실패에서 드러나고 있기에 어느 하나를 보완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최근엔 협동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택이 제3섹터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틀어 무엇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끊임없이 사회적 교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다뤄보지 못한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세입자의 주거 문제,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알리고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기준을 새로 쓰고 있다. 권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시민사회가 튼튼하지 못하면 제도를 무한정 악용되기도 하고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매 당면 과제마다 “이 운동이 청년들 또는 시민들에게 어떤 계기가 될 것이며 넓고 깊은 연대를 촉진하는가?”를 자문한다. 


위의 서설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을 자족적으로 평가하면서 변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운동적 기반이 강력하게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치 혐오를 걷어내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가. 시장의 실패를 정치가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은 무엇을 행정과 의회에 주문하고 있는가.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연합 정치 속에서 쉽게 삭제되는 주거 문제, 지나친 쟁점화가 오히려 정책 실현을 방해한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주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자고 제안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요하게 파트너십을 맺는 상대가 원내 정치, 지방정부와 시의회인데 이 전략은 유효한가. 더 큰 연대를 위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등등. 


분명 쉬이 해결되지 않을 질문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던짐과 동시에 답해가야 할 질문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바라는가이다. 몇몇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을 하는 게 아니듯이 의회가, 정부가, 시민사회가 어떤 사회를 그리며 각자의 힘을 구축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각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하며 앞으로를 그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적기가 아닐까 한다. 

 





Posted by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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