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3일(수) 15시

○ 장소 : 사회보장위원회 앞

2016년 8월 3일(수) 오후 3시,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오늘공작소 등 청년단체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작년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종합정책인 ' '2020 서울 청년보장'에 포함된 사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청년에네 월 50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 서울 청년보장'은 서울 청년들이 함께 모여 만든 3년 간의 거버넌스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현금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도적적 해이'를 운운하며 정책 실행을 막아왔습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8월 3일 사업에 선정된 2831명의 청년에게 1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간 중앙정부는 청년문제의 해결을 말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촤고를 갱신하고, 소득은 감소하였으며, 주거·부채로 인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었는데, 중앙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낡은 '일자리'문제에 갇혀 있으면서 실효젹 대책을 전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정부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선정자인 박향진님은 발언을 통해 "삶에 있어 첫 번째 선택에 실패하고 새로운 시도를 준비 중에 있지만, 제 앞에 놓인 것은 월세와 공과금 등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있습니다" 라며 "청년수당을 두고 아편 운운하였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아편에 취해 있을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청년은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청년세대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청년을 지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정책을 막아선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문제를 사회가 함께 푸는 것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려고도 합니다. 지금 청년세대, 나아가 미래세대가 한국사회에 가진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패해도 사회가 지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게,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것인가.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2016. 8. 3.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