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itattⅢ 초청 세미나]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후기

[HabitattⅢ 초청 세미나]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 대만 사회주택연맹 펑양카이(彭揚凱)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6월 2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한국 민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 발제 : 펑양카이(彭揚凱) 대만 사회주택추진연맹 대변인

○ 토론 :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지난 6월 28일에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한국 민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에서 공동주최하는 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운동'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만 주거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펑양카이(彭揚凱) 대변인이 참가하여 대만의 주거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발제를 맡았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사회를 복원하는 주거운동, 청년의 시선으로 시작하기'란 내용으로 임경지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은 나라입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주거문제는 대만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에 89년 수 십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민달팽이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민달팽이운동'은 당시 대만에서 가장 큰 사회운동이었으며, 순수 민간역량으로 이루어낸 성과였으나, 변화를 지속할 조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습다. 2010년 이후로 활발히 일어난 대만의 주거운동이 이와 같은 89년 '민달팽이운동'의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과 현황

대만에서 주거정책은 오랫동안 정부의 관심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주거정책 관련 지출에서 대부분은 자가촉진을 위한 대출에 집중되었으며, 임대가구는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85.34%에 이르는 높은 자가 소유률을 달성하였으나, 세계에서 가준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임대시장은 지하시장과 같이 음성화되었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7 천호가 공급되어 사실상 없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대만 주택시장의 특징은 '3高 3低'로 요약됩니다. '3高'는 '높은 주택가격, 높은 자가비율, 높은 공가율'을 의미합니다. '3低'는 '낮은 세금,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낮은 주택의 질'입니다.

이와 같은 대만의 주거상황에서 많은 대만 시민들이 주거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9년 대만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바로 '주택문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20년간 실질 소득이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주택가격은 계속상승함에 따라 주거문제를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진행된 대만의 새로운 주거운동은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의 광범위한 요구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략 수립과 실행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먼저 의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기존 주택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첫 의제로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2년 마다 지방선거와 총통선거가 번갈아 돌아오는 대만의 정치적 특성을 활용하여 매 선거때마다 집중할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가 해당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로 채택될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사회주택 공급', 2012년 주택법 개정 및 실거래가 공개, 2014년 구체적인 사회주택 공급계획 수립 등을 주요한 선거의제를 설정하였으며,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89년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집회가 진행되었으며, 주거단체에서 요구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가 전체 대만 선거구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통선거에서는 양 당의 후보가 모두 사회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을 채택되었고, 주거이슈는 대만 정권교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대만의 주거단체에서는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다양한 실행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다양한 민간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둘째 정치권에 대한 압력 행사 셋째, 다양한 대중활동의 전개 넷째, 활동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슈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성과와 과제

2010년 이후의 새로운 대만의 주거운동은 주거를 사회적 의제화 시킨 것과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의 주거단체들은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주택 공급과 주택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 대한 감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법률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반을 만들고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관련 세제를 개혁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만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이미 부동산을 좋은 투자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주입되어 온 '투자대상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됩니다"

과거 6년 간 대만의 주거운동은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간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주입되어 온 하나의 '신화'를 깨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정부와 기득권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경제발전이라는 공식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시민들의 지불가능성을 지불가능성을 낮추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악순환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만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을 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야기들

- 89년 '민달팽이운동'을 제안했던 것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안당사자도 그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줄 모르고 매우 놀랐다고...

-대만에는 놀랍게도 임대차 관련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보통 1년 이하의 단기로 이루어지며, 임차인의 권리는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주택거래는 중개를 통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임대차는 지하시장의 성격에 가깝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문제가 될 경우 법적인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 세미나 자료집

대만초청세미나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