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활동보고]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8월 12일(목) 오후 2시, 국희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 이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장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단체 관계자 이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을 주 정책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시작된 최소 4개 지구 공급에서 드러난 행복주택 사업은' 미취업, 구직청년의 배제'와 '높은 임대료'라는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청년 주거 문제는 '새로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정책 대상인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정책의 공백지대에서 주거불안에 놓여 있으며, 시민의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복주택 제도 개선은 단순히 하나의 주거정책에 대한 개선이 아닌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제도, 나아가 주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행 행복주택에 대해 ▲ 입주기준에서 미취업·구직청년의 배제 ▲ 정책대상에 대해 높은 임대료 수준 ▲ 예비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진행과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정책이라고 하는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며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된 시민들의 차별된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의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늘과 같은 대상이 누구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냐, 는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책임 있는 국토부의 성찰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자리해주셔서 더 힘을 내서 행복주택의 문제점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개선안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보며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50812165441601

▶첨부자료 :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속기록 :

20150812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속기록.hwp

 

행복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