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25 국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후기

지난 9월25일 (목요일)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하여 약 7분간 청년주거문제와 임대주택정책에 있어서의 청년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임대주택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토론회로 한국의 임대주택에 관한 전반의 사항과 제도적 문제, 특히 부도임대주택과 관련한 논의사항이 많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는 도시사회연구소의 홍인옥 박사님과 법무법인 민본의 민병덕 변호사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홍인옥 박사님은 한국의 임대주택 제반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와 방향성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며 여태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의 발전과정이 공급위주의 기조를 띠어왔으나 이것이 한국의 압축적 성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철학이나 비전 없이 무분별한 방향으로 지어진 탓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단기간에 집중적인 공급으로 이루어진 대량건설로 이루어진 탓에 나타난 불가피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새롭게 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또 그 동안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대규모 건설 및 공급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늘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공급과 함께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함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민변 민생경제위 소속이신 민병덕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홍인옥박사님의 발제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하나의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민변호사님은 그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법령들과 그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현행 임대주택법은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경매신청을 했을 때의 제한될 수 있는 조건들이나, 민사 집행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살고 있는 채무자의 임대주택을 사는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임차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임차인 보호규정들을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적용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 개선 사항들을 제시

하셨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노기덕 총장님 그리고 우리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대표와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은희 박사님, 청주경실련의 최윤정 사무처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의 이익진 과장님이 참여하셨는데요.

 

노기덕 총장님은 오랫동안 임대주택과 한국의 주거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고 발전을 해오긴 하였으나 근본적인 뿌리는 뽑지 못하여서 안타까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셨는데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임대주택들을 특별히 공급할 수 있는 법령 제정과 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임차인의 보호조항 확대, 그리고 임차인이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는 민간 임대주택의 태생적 문제 등을 제기하셨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자치할 수 있는, 예컨대 협동조합 방식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권지웅 대표는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필두로 공공임대주택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서울에 사는 청년들 3명중 1명이 최소주거기준 미달의 집에 살고 있으며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집은 갈수록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실정이며 때문에 청년들 역시 주거약자로 규정되어야 하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은희 박사님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거주자들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앞으로 주택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재 나타나는 부도임대주택등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정책의 수혜자인 임차인들이 운영에서 수행의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최윤정 사무처장님은 본인이 소속돼 있는 충남권의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요. 충청권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임대료가 싸지도 않고 평수도 높은 평수만 있으며 분양전환시기에 갈등이 높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라 정작 실현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별로 없으며 보다 많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진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주거급여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노력중이지만 현재 LH의 부채문제와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과정에서 한계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을 내부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중이며 대학생 매입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을 늘려나갈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전 다양한 주체들에서 이야기하였던 많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과 민간의 영향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매우 모호하고 즉각적인 답변은 피하셨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날 토론회에는 초대된 토론자들과 기타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분들 뿐만 아니라 강원, 충청권등지에서 올라오신 실제 부도임대주택주민 분들이 올라오셔서 토론을 지켜보셨습니다. 사실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실제 피해사건의 해결 방안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가 돼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번뜩 하고 들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토론회 시간 내내 이야기 하지 못하였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도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한 할아버지의 말씀, 강원도 태백시 수해이후 갈 곳이 없다는 어느 할머니의 말씀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소연들이 많았는데요, 앞서 발표한 그 어떤 발제자보다도 박수소리가 컸던 질의응답시간이었습니다. 한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또 그 진행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 앞서 들었던 많은 정책과 법에 관련된 사안들, 좋은 이야기들보다도 실제 피해보시는 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진정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 여운이 많이 남고, 느낀 것도 많은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민달팽이 유니온이 할 수 있는 일, 각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고민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세부 내용이 담긴 요약본을 첨부해드릴게요!

2014년 9월 25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후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