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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민달팽이]99

[2015년 2월호 이슈브리핑]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10년 전 민자 기숙사의 재탕!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 10년 전 민자 기숙사의 재탕! ▲ 고만 좀 해!! 필요한 걸 하라고! 정부는 1월 13일 부처 합동 보고를 통해 ‘중산층 주거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의 골자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불안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발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한국에서 ‘보편적’ 주거권이 보장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착각이 일 정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지원내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완하, 각종 가용자원의 지원, 세제 해택 등으로 참으로 꼼꼼하고 방대하기 그지없다. ▲일부를 제외한 의무 임대규정 폐지 ▲공.. 2015. 2. 9.
[2015년 월간민유 1월호] 2014. 12. 31.
[2015년 1월호 이슈브리핑]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돌아보기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돌아보기 2014년, 정부에서는 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따지고 보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부지런히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이 마무리되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정책 발표는 그만큼 정부가 수립한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과도 같다. 특히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세가와 월세가구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은 부족한 정도를 넘어 ‘실종’되어버린 한 해였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 다주택 소유자, 건설업자, 투기자본..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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