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호 이슈브리핑]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10년 전 민자 기숙사의 재탕!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 10년 전 민자 기숙사의 재탕!

▲ 고만 좀 해!! 필요한 걸 하라고!

 

  정부는 1월 13일 부처 합동 보고를 통해 ‘중산층 주거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의 골자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불안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발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한국에서 ‘보편적’ 주거권이 보장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착각이 일 정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지원내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완하, 각종 가용자원의 지원, 세제 해택 등으로 참으로 꼼꼼하고 방대하기 그지없다. ▲일부를 제외한 의무 임대규정 폐지 ▲공급 가능한 모든 택지 지원 ▲ 융자 지원 확대 및 리츠 제도 개선 ▲ 양도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 ▲ 민간 임대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에 걸친 규제완화와 지원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민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건설사들을 위한 각종 혜택으로 이루어진 종합선물세트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통해 거주안정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민층의 주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임대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득 4분위, 수도권은 6분위, 서울은 8분위 소득계층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가구 비율이 높고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방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소득이 적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 청년층과 저소득계층이다. 정책 목표와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긴데?!

 

"지방 국.공립대 기숙사를 대형화, 현대화하면 학생수용률이 높아지고…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2005년 대학교 민자 기숙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시기에 정부에서 전망한 이야기이다. 민자 기숙사 도입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한지 꼭 10년이 지났다.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등에 업고 우후죽순처럼 건립된 민자 기숙사 덕택에 오른 것은 쥐꼬리만한 대학 기숙사 수용률 뿐만이 아니다. 민자 기숙사 도입으로 대학 기숙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정작 기숙사에 들어가야할 대학생들은 입주를 포기하고 주변 고시원과 원룸으로 밀려났다. 2015년 민자 기숙사는 대학생 주거문제의 주범 중에 하나이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이루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1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주거 혁신방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형 민간임대’의 육성이다. 정부의 이야기는 10년 전 민자 기숙사 도입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와 같이 각종 지원책과 세제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 기숙사 도입 10년 차의 그늘을 바라보고 지금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허황된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조건 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지금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임대주택이 공급되는가이다. 지금과 같은 계획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시장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대학생 주거비 부담의 주검이 되어버린 민자기숙사 도입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담가능한 적절한(Affordable)한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