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기를 일시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른바, 6.19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 밝힌 강한 의지와 시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이번에 발표된 6.19 대책은 상당히 빈약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혹평에 문재인 정부는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19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 관리하기 위해 청약, 재건축, 대출(LTV, DTI) 규제를 강화한다. ▲둘째,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출은 완화한다. ▲셋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부동산..
2017.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