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318명의 잃어버린 시간을 책임져야 합니다.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0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

“2,831명의 잃어버린 시간을 책임져야 합니다” •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및 직권취소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 중앙정부차원의 청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 및 ’16년도 사업 참여자 2,831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후속대책 마련 촉구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브리핑룸

식    순 ￭ 참가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 임경지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발언 1.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을 통해 본 지방분권의 현실과 개혁 촉구  ∥서윤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청년수당 직권취소 외압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 및 사과 촉구  ∥박향진 `16년 청년수당 참여 당사자 ￭ 발언 3. 2016년 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 및 청년정책 기조변화 촉구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4.‘16년도 사업 참여자 2,831명 전원에 대한 후속 대책 요구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지난 해 8월 5일,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전격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2년여 기간 동안 청년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제안되었으며, 반년 동안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파행을 겪게 된 것이다.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따라 청년들은 약속 된 시간을 잃어버렸다. 청년 실업자 수 160만명 시대,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다시 한 번 기대와 희망의 좌절을 경험했다.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청년수당을 단 한 번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청년들이 술 먹는데 왜 세금을 써야 하느냐”, “청년수당은 범죄” 와 같은 막말이 쏟아지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 모두가 경제적 손해 이상의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청년수당 시행 과정에서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 결정이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외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청와대 캐비닛 속에서 발견되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이라는 이름의 발견 문건에는 청와대가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청년들의 희망과 시간을 볼모삼아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은 사실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청년 안전망을 절실히 바라온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압을 통해 사업을 무산시킨 주체가 청와대라는 사실에 청년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록 지난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청와대 대변인의 캐비닛 문건 발표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견디기 힘든 사회적 불신과 모욕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발표 이후 1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후속 대책 역시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정쟁의 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호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잘못 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나. 부적절한 배경 속에 정책 수혜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위하여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2,831명의 ‘16년도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청와대의 부당한 외압에 따라 마땅히 보장받았어야 할 시간을 박탈당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철회하고,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잘 못 꿰어진 단추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둘. 캐비닛 문건을 통해 드러난 청년수당 외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청년수당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게임의 본질은 복지정책 정비를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킨 중앙정부의 갑질이었다. 진상조사를 통해 갑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셋. 끝으로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차원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의 청년들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 소득상실, 관계망 이탈 등을 겪으며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이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며, 청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한 것은 청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다. 상처를 받은 모든 청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체없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7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박향진,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2016 청년수당 참여자

1년만에 또 비슷한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청년수당이 직권취소가 됐을 때도 기자회견 자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작년과는 또 다른 답답함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6년 8월을 돌이켜보면, 청년수당이 시행되고 또 곧바로 직권취소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제게는 당시 친구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청년수당을 받았다며 기뻐하던 친구. 본인은 지원받지 못하지만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던 친구들. 청년수당이 마치 사회가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던 작년의 제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실망으로 변해갈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년의 존재를 왜곡하고 비난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1년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았다고 느낀 정책이 직권취소라는 벽에 부딛힌 순간 처음 든 생각은 '역시 안되나?' 였습니다. 생각보다 사회는 단단한 곳이어서, 이익다툼이 치열한 곳이어서 청년들이 단순한 선의로, 청년에게 제대로 도움이되는 정책을 만들자고 해도, 또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가 그 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의도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고, 반대하려는 힘 센 세력에 반대 당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것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부정당할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 사회는 그런 곳이구나.  

물론 청년이 부딪힌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논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같이 청년수당을 받았던 친구들에게 여러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청년수당은 마약이고, 청년들은 도덕적해이를 만들 것이다. 술이나 먹고 노는 데 다 쓸 것이다. 청년수당을 받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양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역시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구나. 우리는 흥청망청 놀기만 할 것 같구나. 내 주변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취직을 하겠다고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밖에 없는데, 우리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노력하고 있는데,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하는 친구들도 있을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서울시와 정당한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정책을 만들었고 저는 당시, 그냥 그 정책의 참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없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런 왜곡된 시선을 마주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서 사회를 더 절망적인 것으로 느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문서가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막아선 것이 사실은 청년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본인들의 시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아서는 것에 목적이 있었구나. 그런 잘못된 행위를판단 없이 받아들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으로 그곳의 사람들이 이해되는 것과는 별개로, 또 한번 이 세상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잘못을 따지고 싶습니다. 

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냐고, 또는 극복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징징대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매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삽니다.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가난한 청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하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저축도 하고 살아가기에 적당한 돈을 버는 일자리는 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건우리사회에서, 공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 아닌 소위 ‘어른’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는 많은 돈이 요구됩니다. 살 집을하나 구하려 해도 보증금은 오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들고 겨우 괜찮은 집을 구해도 버는 돈의 반을 월세로 씁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점점 부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은 쉽게 부정당하고, 언제가 끝일지 가늠도 안되는 시간동안 높은 월세, 높은 물가를 아주 낮은 임금으로 감당하며 살아야합니다. 가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돈을 벌지 못하면, 언젠가 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제약이 생기겠구나 하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나를 자꾸당장의 현실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당장 다음달에 먹고 살 돈이 없어지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어서, 내가 쌓아온 경험, 가치를 모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이렇게 계속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야하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고, 50만원 남짓 되는 돈으로 내 생활을 개선하는데 쓰겠다는 우리들에게, 지난 정부는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잘못된 정치싸움의 손발이 되기를 자처하여 제대로된 근거나 판단 없이 청년수당의 지급을 정지시킨 복지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경험으로 쌓여 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생활을 만들겠지요. 이런 1년간의 경험이 제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었을까요. 만약이런 경험이 아니라, 6개월간 정당하게 나의 권리로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첫 지급을 받았던 달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듣고싶던 교육을 듣고, 돈을 버는 대신 공부할 여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삶이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도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조금 더 도전해봐도 괜찮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권취소로인해 저는 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받게 된 것이 마냥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국회의원들의 말과 그로인해 왜곡되어버린 여론을 마주하면서, 이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빼앗겨도 슬프지 않았던 거겠지요. 하지만 저의 권리였습니다. 제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동안, 제게 세상은 조금 더 절망적인 곳이 되었고, 같이 청년수당을 받았던 친구는 다시 생계를 위한 일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들리는 소식에는 "이게 사는 건가" 라는 한숨이 섞여있습니다. 다시 힘들고 바쁜 생활에 놓이고, 하고싶은 일을 할 시간을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명의 청년보다 더, 또는 그만큼 힘든 분들이 세상에 많이 계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얼른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들이 문제의 해결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지말아주세요.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