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할당제 도입 촉구 입법 청원 기자회견>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정치개혁청년행동,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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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탄핵으로 인해 실시된 조기 대선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0, 3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각각 76.1%, 74.2%였다. 2000년 이후 치뤄진 선거 중 청년층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18대 대선에 비해 20대 투표율은 7.2%p, 30대 투표율은 4.2%p 오른 것으로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높은 투표율에 비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의 연령은 19세 이상인 반면, 피선거권의 경우 25세 이상이 되어야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45세 이상이다. 피선거권 연령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탁금은 물론 정당 내 공천 역시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대 총선 후보자 944명 중 39세 이하는 단 70명에 불과했으며 당선된 국회의원은 역대 최저인 3명이며 이 중 2명은 비례대표다. 청년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8월 22일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출범했다.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등 7개 청년단체와 1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과정부터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은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이하, ▲공천 시 청년할당제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9월 19일 열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의 세 번째로, 공직선거법 제16조 개정 사항인 피선거권 연령 19세로 인하, 공직선거법 제47조 신설하여 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청원서는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정치개혁청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지만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연령 제한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정치인 시켜달라 떼쓰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에게 정치인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이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연령 기준으로 제한시키는 공직선거법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선민지 청년광장 팀장은 “청년은 그저 선거기간 때마다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홍보수단이 되고, 수동적으로 표만 행사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며, 일부 정치권의 ‘청년팔이'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미래세대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청년문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의 정치 참여는 다양한 방면에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향후 월례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높은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가 당리당락에 의존하지 않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선택을, 시민에게 온전히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성과가 요구되는 때이다. -끝
보도자료 전문 https://goo.gl/XPQ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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