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 대선 주거공약 평가 언론보도 정리

2017 대선 주거정책 평가 언론보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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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늘어나는 1인가구…차기정권서 차별화 정책 필요"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주택임대차시장은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법건축물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한 주택임대차시장이 조성이 돼야 임대료 안정은 물론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조세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머니투데이, 김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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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1인 가구' 잡아야 대권 보인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4인 가구가 아닌 개인 중심의 포괄적 주거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4인 가구 중심, 연령 기준 등에 의한 차별로 1인 가구 및 청년 세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입주 기준을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위크 정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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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새로운 정부에서 1인가구 정책 현실화 시킬 것"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아 △1인가구의 주거정책 진입 장벽 해소 △가족에서 개인으로, 공급 일변도에서 포괄적 권리 보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 △주거취약계층 전락 방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다양한 가족 구성 보장 및 주거 지원 △공정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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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대선 앞두고 청년들도 움직인다…“생애 전반에 퍼진 불안 걷어낼 정책 필요”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권력을 잠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권력이 잘못됐을 때 지지를 철회하고 대통령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광화문 촛불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후보에게 '후보와의 악수'가 아닌 '시민참여의 장', 청년의 삶을 채워줄 공약, 청년의 권리, 견제와 균형의 투표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직 근로계약서' '촛불채무이행 각서' '청와대 세입자 임대차계약서'라고 적힌 피켓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중앙일보 홍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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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청년주거 공약, 심상정 '독보적 우수'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청년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독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실효성 보장과 실천 방안 확보에 대한 세부 정책은 아쉽지만 주거정책의 책임자인 정부, 임대인, 대학에 적절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CBS 노컷뉴스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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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문재인 캠프 "실행 가능한 서민주거정책 내 놓겠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도심에 공급되는 것은 어렵다"며 "또 입지 선택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청년 주거문제를 공급만으로 풀고자 하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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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이슈&팩트⑯ 문재인의 1인가구 공약] 패러다임 전환 '긍정적', 연령층 한정 ...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기존 4인가구 중심에서는 취약계층 주거대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 특정됐었다”며 “청년에 대해서는 ‘일자리’ 공약만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청년 1인 가구 주거문제가 처음으로 공약에 포함됐다는 점은 패러다임을 전환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소 의아한 대목은 ‘청년 1인가구’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1인가구의 비율은 20~30대가 10%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40~50대 1인 가구 비율도 8%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전 연령층의 문제를 굳이 청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 후보가 1인 가구 대책과 함께 안전, 임금체불, 편의제공 등의 공약을 묶었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생소한 분류”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적지 않다. 노인과 여성의 주거문제를 1인 가구와 따로 분류한 것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공약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가 공약한 여성안심주택, 홈 방법서비스, 안심택배함제도 등은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 그 확장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 외에 지역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규모의 확장은 없는 것 같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대선후보가 중앙정부 공약이라고 내놓기에는 조금 미약해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도와주는 방법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위크 정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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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문재인 '청년 1인 가구 정책' 발표…전문가들 "주거비 경감? 글쎄"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도 "주거자금 대출은 주로 충분한 보증금이 없어 비주택(고시원 등)과 반지하, 옥탑 등 주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이 필요로 한다"며 "이들에게 이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출 확대 정책의 문제를 꼬집었다.  

(CBS 노컷뉴스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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