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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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흙수저 청년, 취업해도 월급 대부분 월세로 나가”
최근 서울 은평구 사무실에서 만난 임 위원장은 “그동안 주택 정책에서는 대부분 청년이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시원에 살더라도 언젠가 직업만 구하면 주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며, 흙수저 청년이 직업을 구한다고 해도 월급의 대부분은 월세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민달팽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 위원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청년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젊은층 대상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에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과 실직한 이직 준비생 등이 포함된 게 대표적 사례다.
(dongA.com 구가인)
[0926] 월세 말고 전세 찾아라? 실정 모르는 청년주거 정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거운동을 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에 맡긴 ‘박근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현황과 한계’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전체 공급에서 81%가 전세임대 정책이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상인데, 청년들이 직접 전세를 구해오면 엘에이치가 부채비율 등을 살핀 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준다. 청년들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엘에이치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세 지원 한도액은 5천만~8천만원이고, 청년들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10만~20만원의 이자를 엘에이치에 낸다. 사실상 전세금 대출 성격의 지원이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집주인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하거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하방 등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청년들 입장에선 전세임대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김소연)
[10/13] 몸집 불린 청년전세임대...청년 주거부담은 여전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부가 지난 6월 이 제도를 취업준비생들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말이 적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지금 전세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무작정 청년들에게 전세만 찾아오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김학준)
*임대료 역차별 문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0926][단독][서울 역세권 주거비 급등]월 임대료 역차별 어떻길래…효창동 다가구 > 타워팰리스
25일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 가구의 ㎡당 월 임대료는 1만4900원인 반면 그보다 큰 중대형 월세가구의 ㎡당 월 임대료는 6600원이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소형 월세가구의 ㎡당 월 임대료는 2만600원인 반면 중대형일 경우 4000원에 불과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처럼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비즈 윤승민)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180만원.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년 반을 꼬박 모아야 작은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전세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룸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소형주택의 m²당 월 임대료가 중대형 평수의 고급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점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4평이 채 안 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원룸 임대료는 보증금을 포함해 m²당 4만6천 원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보다도 5천 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단위면적 그러니까 m²당 임대료로 따졌을 때 중대형주택이 소형주택보다 절반가격 밖에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임시적인 거처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더욱더 높은 주거비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적극적 수사를 요구합니다.
[1005] 청년단체들 “검찰, 최경환 채용 청탁 수사 8개월째 답 없어…이제라도 적극 수사하라”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검찰에 (최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8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최 의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혀내라”고 밝혔다.
청년단체들은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에 대해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언론을 통해 추가 채용청탁 의혹이 제기된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의 부실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이혜리)
[1005] 청년·시민단체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라”
청년·시민 단체 회원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부정채용 청탁의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추가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스포츠경향 손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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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쟁점이 된 주거복지
[0926] [2016 국감현장][종합]여당 보이콧한 국토위, 서민주거안정 등 '내실 국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보이콧으로 첫 날부터 파행을 겪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절름발이 국감'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보다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에 집중하며 내실 있는 국감을 진행했다.
관심이 모아진 것은 서민 주거 안정 문제였다. 특히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과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을 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주거빈곤층, 청년주거문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짚어봤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민달팽이와 함께 발간한 청년주거정책 자료에 대해 소개한 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 자리를 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거비"라며 임 위원장에게 국회·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최고 경쟁률이 무려 2000대 1에 달한다. 그런데 직장보험이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자발적 퇴사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그나마 2000명 안에도 들지 못한다"며 "청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신정원)
[0926] 소득 하위층 집사려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야"…국토위 국감쟁점 '주거복지'
임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청년층이 불리하도록 가산점이 주어진다"며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집을 사려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인·증인 신문 이후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기관증인 신문에서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 고액 분양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MBN MBN뉴스센터)
[0927] [2016 국감 이슈] 국토부 국감 ‘주거정책’ 포커스 논쟁
이 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포커스’는 ‘주거복지’에 맞춰졌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행복주택 임대료는 1㎡당 2만1000원으로 인근 서초지구 국민임대주택(1㎡당 9000원)보다 비싸다”며 "청년층에게 가혹한 임대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싱크대와 변기가 벽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 한 공간에 존재하는 집의 사진을 국감장에서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청년층이 불리하도록 가산점이 주어진다"며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일보 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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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거의 날 행사 보도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 앞에서 시민이 박스로 만든 집을 체험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홈리스행동’에서 만든 박스집 체험,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형 현수막 그리기’ 체험을 하며 주거권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로 시민을 위한 적절한 주거 권리에 대해 돌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지일보, 김빛이나)
[1003] '제가 살고 싶은 집 색칠해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살고 싶은 집 색칠하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허예슬)
[1001] 제주 주거문제 어떻게? 청년들이 나섰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목표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로 주거정책 제안을 넘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벌이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빈집을 구해 조합원들이 월세를 내면서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시도해 ‘달팽이집’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 사례를 공유한 후 제주지역에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눈다. 또 제주에선 어떤 시도들이 가능할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제주 민달팽이유니온의 출범을 도울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함께 살아요, 달팽이집.
[1012] 셰어하우스, 보증금 없는 주택…청년 주거 고통 줄일 아이디어
이후 청년 주거 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등도 셰어하우스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천씨는 자신들의 셰어하우스(개인공간을 갖되 주방·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택의 형태)가 큰 관심을 받은 이유가 “높은 월세를 지불하면서도 1~2평짜리 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 청년들의 주거 현실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나한 기자)
* 기타 기고 및 인터뷰
[1005] [70주년 창간기획-70인에 묻다]암울한 ‘헬조선’ 공존·공평·공정 사회를 꿈꾼다면…“해답은 정치야”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연대하는지, 사회에 참여하는지, 민주주의를 믿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도입된 뒤 각자도생만 남았다”며 “나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고 깨닫는, 관계성이 살아있는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는 “공멸이냐, 공생이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김재중·정제혁·허남설 기자)
[0928] “달팽이집 60명 이상 거주 불편함 없어”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는 정책제안, 불합리 정책 개선 요구, 세미나 개최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이 있다. 두 번째는 민달팽이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집을 구해 청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월세를 받고 그 월세를 모아 다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이 주거지를 못 구해 애를 먹을 때 같이 가서 집을 보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줬을 때 나름 보람을 느꼈다. 미래 사회를 이끌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너무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직접 발로 뛰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운영하는 '집보샘' 센터에서 대학생이 상담을 받고 자취방을 구한다. 도움을 받은 대학생이 다른 학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0928] “청년과 연구자·언론·정치를 묶는 싱크탱크 어떤가”
[라운드테이블] 청년과 PD, 청년 정책과 청년 다큐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청년의 문제가 그것만 있다고 오해하게 된다. 실제로 연말연초에 기자, 작가, PD들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 주거 문제에 대한 사례자를 찾는다고 하면서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사는 친구들만 찾는다. 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집이 최저 기준 미달인 경우도 많고, 불법 건물 승인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도 고시원만 찾는다.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고 있는 거다. -임경지
(PD JOURNAL 구보라, 이혜승)
[0927] “청년수당, 청년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등에 집이 없는 ‘민달팽이’를 빗댄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을 만들어 청년주거 실태를 개선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민쿱)까지 설립했다. 현재 민쿱을 통해 함께 사는 청년은 70여 명으로 새로운주거 형태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80만원 정도로 2인 1실이 약 20만원, 1인실은 3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거실과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만족도는 높다.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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