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6월 언론 속 민유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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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뭣이 문제냐고?

[06.15] 아픈 청춘들, '氣'좀 펴자

2013년 민달팽이 유니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청년의 14.7%가 주거빈곤 상태에 있다.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 기준(1인당 14㎡)에 미달하는 주택, 지하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 140만 명 정도다. 한 달 내내 최저 시급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의 30% 가량을 주거비에 쓴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빚댄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도정일 경희대 교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실패한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즉 ‘선망사회’다. 도 교수는 “한국 (청년)사회는 무력감에 나포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 청춘들이 희망과 꿈, 그리고 열정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경향 김경은)

* 민달팽이유니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생길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추천)

[07.04] 시험 경쟁률 말고 탈락자 수에 주목하자

진로학교 5강을 맡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둘 다 20대다. 청년 일자리·노동 문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 중이다. 강좌를 주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성 전문가 집단 대신 이들을 초청한 취지를 '제도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6월7일 진행된 두 사람의 강좌를 지상 중계한다.

임경지 위원장 : (중략) 이 속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 조합원들이 사는 원룸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통상 화장실과 부엌, 방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다. 나 또한 얼마 전 괜찮은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런 집에 살았다. 이사만 여덟 번 했는데, 마지막 이사 때 도와주러 온 아버지가 '이번엔 또 얼마나 이상한 집이려나 걱정했는데, (임대주택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후끈했다. 이제껏 내색을 못하셨던 거구나, 싶어서였다. 사실 지금의 주거 현실은 부모·자녀 모두에게 부채감을 안긴다. 부모는 보증금을 넉넉히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자녀는 기껏 부모가 사교육도 많이 시켜주었는데 본전도 건지지 못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후략)

(시사인 김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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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한 주거현실 속, 청년들도 '임대주택' 편견 벗고 공공의 본래 역할로 인식

[06.20] 청년·신혼부부들, 분양은 멀고…임대로 눈돌리다

최근 ‘2030’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종류도 다양해지고, 숫자도 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늘고 있지만 아직 턱 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5% 남짓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주택에서 청년들은 사실상 방치돼 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가 안된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가족수, 거주기간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는 결과적으로 차별받아 왔다”며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주택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은 물론, 이들이 고립·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소연)

*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취지와 역할을 알지요

[06.30] 임대주택 희망자 85% "50만원이 월세 마지노선"

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85%가 월세 50만원 이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실제 임대료 수준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임대료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임대주택 거주 및 탈 서울 의향'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2122명 가운데 50.2%인 1066명은 '가구 소득 대비 감내할 수 있는 월임대료 수준'으로 30만원 이하를 선택했다.

'월 30만~5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34.7%)까지 합하면 월세 50만원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85%에 달했다. 임대료 액수가 올라갈 수록 응답자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월 50만~100만원'까지 감내할 수 있다는 사람은 12.5%(266명)였고 △월100만~200만원 1.7%(36명) △월 200만~300만원 0.57%(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월 300만원 이상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5명(0.24%)에 불과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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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주거 현실은 또 어떤가요

[06.24] 한 달 방 값만 50만 원... 대학생 주거난 '심각'

A씨처럼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통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학교 기숙사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학교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기숙사의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각 지방에서 지원하는 학사와 경기권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등의 대안이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엔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민달팽이유니온, 오셰어하우스 등 사회적 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유주택 사업이 있다. 공유주택이란 빈집을 개조하거나 새집을 지을 때 거주 예정인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과 비용 부담을 함께 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다. 집의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이웃을 만들어 주어 안전 문제와 소외감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강점이 있다. 깨끗한 시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도 공유주택의 매력 포인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기 비용 투자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사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주택 관련 문의는 각 사회적 기업 단체 사이트 또는 SNS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오마이뉴스 전지원)

[07.05] [리얼부동산] 복학생 A군 “제가 살 집 어디 없나요?”

청년들이 모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비영리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인 ‘달팽이집’도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을 비롯해 은평구 녹번·신사동, 성북구 동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등 5곳에서 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예비입주조합원 정기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마포구의 경우 단기 입주(올해 11월까지 거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보증금은 없고 2인실(14.6㎡) 30만원, 3인실(22.3㎡) 30만원이며 공과금은 월 3만원입니다. 

(브릿지경제 성동규)

* 교육기관 아닌 장삿속, 대학의 민자 기숙사

[07.10] 건설사들 투자금액 회수위해 기숙사 가격 높이나

건설사들이 운영하는 대학교 기숙사와 대학교에서 직접운영 하는 기숙사간에 기숙사비가 크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지어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는 민자기숙사의 경우 학생들이 내야하는 돈이 학교주변 원룸보다도 많은데도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주 하는 것은 단지 월세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기숙사 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년단체인 베리타스와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서강대, 숭실대 등 7곳의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은 평균 189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시아타임즈 이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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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문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토론회, 청년의 존재를 드러내는 중!

[06.27] 50대 자기 집 포기…뉴스테이 시세보다 비싸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민의당 정책위 주최로 <국민의당 주거복지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 의원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통계에 따르면, 50대는 자가(自家) 보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며,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지역 전세 값이 평균 4억 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쓴소리를 또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호당 1억 원씩 적자가 생기는 구조인데, (정부에서는 LH에) 부채를 줄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훈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부도난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뉴스테이도 꼭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람은 집 없이 살 수 없다며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하므로, 차별적 복지가 아닌 국민 전체의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주거'에 대한 규정을 '주거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영세서민들이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지와 주택을 도시의 한 부분으로 봐야지 부동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소득에 따라 형평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충북대)와 시민단체(전국쪽방상담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참여연대), 관계부처(국토부, LH, SH)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이크레뉴스 이경헌)

[07.06] 윤관석 "청년층 주거안정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청년층 주거안정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서민주거TF 공급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시태일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 부장,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해 청년주거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임대료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등 임대료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중앙 김주미)

[07.08] 김현아 의원 "30년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해야"

8일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사회에 '방쪼개기'와 같은 증·개축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이 만연해 있다"며 "이런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우선변제권 등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용화, 세입자 권리향상을 위한 세입자 단체 육성 등을 건의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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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전세계에서 주거권을 논의하는 UN 해비타트 회의가 20년만에 열리는 해

[06.27] '제3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UN-HabitatⅢ)' 20년 만에 개최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국제회의인 '제3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UN-HabitatⅢ)'가 20년 만에 개최된다.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더불어민주당 서민 주거 TF는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만 주거권 운동을 이끈 사회주택추진연맹의 펑양카이(彭揚凱) 씨를 초청해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주거권 향상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한다.

대만 시민사회는 2015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 2016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주거불평등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직접 행동, 정책 활동들을 통해 청년세대의 선거참여와 주거 정책의 변화를 끌어냈다. 초청 연사인 펑양카이(彭揚凱) 씨는 2014년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의 초호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수만 명의 시민이 드러눕는 '새둥지운동(차오윈)'으로 대만사회를 달궜다. 새 둥지 운동은 1987년 대만에서 일어났던 '집 없는 민달팽이 운동'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주거비 폭등과 정부의 주거 정책에 항의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직접 행동이었다. 펑양카이 씨는 당시 '새둥지운동' 대변인이자 운동을 기획한 사회주택추진연맹과 도시재생 단체인 OURs에서 활동했고 타이베이시 민정국 비서를 역임했다.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이 사회를 맡은 주제 발표와 토론은 △주제 발표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펑양카이(彭揚凱) △토론1 '한국의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민변 변호사 △토론2 '대만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청년주거운동'(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월드스타 김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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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규 교육과정!

[06.30] 2016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 4기 모집

민달팽이 유니온이 1년에 한 번 하는 정규 교육과정 ‘청년주거상담사 양성 과정’의 네 번째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주택 정책, 주거복지 지원체계, 등기부등본 보는 법, 계약서로 풀어 보는 청년의 주거권 등 총 8강에 걸쳐 강의가 이뤄진다. 모집 대상은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30명이며, 7월7일까지 민달팽이 유니온의 누리집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회원은 5만 원, 비회원은 10만 원의 교육비가 있는데, 전체 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할 경우 교육비의 절반을 돌려준다.

(서울앤 취재팀)

[07.05] “청년주거상담사 과정으로 주거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어”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찾은 수강생들의 후기다.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일컫는 대표적인 말로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4년째 진행 중이다.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주거상담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주거상담사에 대해 알아봤다.

(천지일보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