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은 하늘에 별 따기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박근혜정부주거정책전환위한제언_민달팽이유니온(조정식의원실).pdf

▶ 낮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20대 입주율은 단 3%, 입주 기준 개선되어야 ◀

○청년의 주거문제는 고용불안·저임금·실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로 인한 지불가능성의 약화와 민간 임대시장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자산축적이 어려움에 따라 주거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데 있음

○적정한 임대료 기준이 없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이 거주할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청년주거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 LH에서 공급하는 주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20대·20대 청년 가구 비율은 약 20.4%, 73,935 가구임 

- 이는 주거 관련 금융정책 대상 비율에 비교하면 1/3에 머무는 수치임

- 특히 20대 가구의 경우 입주 비율이 약 3%에 불과하여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음

- 한편 35세 이상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90%가 공급되고 있음

○청년에게 공급이 적게 되는 것은 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청년 가구, 1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가산점은 청약 횟수가 높은 자, 가구원 수,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행복주택 입주 경쟁률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

- 행복주택 최초 공급 4개 지구 중 하나인 강동강일의 경우 사회초년생의 경쟁률이 208.5:1임 

- 2016년에 공급된 가좌지구의 경우 사회초년생 우선공급물량에 303.9:1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유형의 경우에는 2000:1에 달함

-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에 일부 포함되었던 대학생·신혼부부가 아닌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잘 보여주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전 연령계층에서 높지만, 청년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빠르게 정책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행복주택이 2017년까지 목표 공급량인 15만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임 

○현재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같이 청년의 고용 상황과 구직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져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5%에 불과한 낮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올리기 위한양적 공급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최근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등장한 청년층에게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화된 정책이 필요함

- 가령, 공공주택 특별법 상과 해당 시행령에 청년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명시해야 함

- 현재 정책 별로 정의가 다르게 되어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개념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 청년층이 교육과 노동 시장으로 진입, 가족과 함께 살다가 1인 가구로 독립,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형성이라는 이행기의 특성에 맞게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개념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