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년에 대한 ‘불신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논평]

청년에 대한 ‘불신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자원사업’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8월 4일(목) 오전 9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로서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은 시작부터 다시 꺾일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유래 없는 취업난과 주거·부채 등에 시달리면서도 삶의 기대를 놓지 않고자 했던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도 견고한 ‘불신’의 벽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 최저 수준의 임금, 부담하기 어려운 주거비, 사회의 출발선부터 짊어져야 할 부채, 관계의 고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청년의 문제는 삶의 전방위로 확대되고 고착화 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그간 실패해 온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매년 천문학적 예산을 소모하면서 ‘더 나은 개인’이 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청년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묻는다. 청년문제가 제기된 지난 10년 간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노동시장유연화·부동산활성화·대출장려·부자감세·등록금폭등 등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청년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주거비부담·가계부채라는 성적표를 받은 박근혜정부는 청년정책이란 명목으로 3년 간 4조원의 예산을 소모하였다. 그런 중앙정부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려는 90억 원 규모 시범사업을 ‘마약’운운하며 막아서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박원순 지지수당’이라 비하하며 서울 시장이 일부 청년에게 주는 선심성 특혜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2020 서울 청년보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청년들의 거번넌스 구조를 통해 서울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정책이다. 청년 당사자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2020 서울 청년보장’에 포함된 정책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할 어떠한 명분과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지금의 모든 청년문제를 해결할 ‘만능키’는 아니다. 청년문제는 한국사회의 오랜 구조적 모순이 집약되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청년들에게는 문제 상황에서 견디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때문에 ‘표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도구가 아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이해하고 환영해야 마땅할 것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한 한 청년은 “삶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보여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직권 취소’를 통해 청년들에게 ‘불신’이라는 답장을 통보하였다. 우리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강요하는 ‘직권취소’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2016년 8월 5일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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