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촉구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촉구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6년 6월 기준 10.3%에 이르러 IMF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은 더 이상 취업에 실패한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이다. 제대로 된 사회진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그렇기에 지난 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작지만 뜻 깊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청년수당과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취업난과 생활고에 이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쳐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청년수당 시행을 적극 지지하며 ‘청년 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청년단체들은 정책적 실험의 첫 막을 올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의 방해와 일부의 정치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청년세대의 자율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세대가 보다 새롭고 다양한 삶의 길을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에 항의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작부터 가로막고 있다. 지난 해 11월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협의부재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수용 동의’에 구두 합의했으나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부동의 통보’를 함으로써 소모적 논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위한 대안 모색을 저해하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당지급 대상자가 선정된 후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청년세대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청년실업 해결은 그 해법을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지나친 간섭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실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복지부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실업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새롭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이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 민달팽이유니온 / 

청년유니온 / 빚쟁이유니온/ 청년소사이어티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 청년당당 / 경기복지시민연대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 해피위시연구소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성남청년정책연구소/ 성공회대 비상대책위원회

2016.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