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5월 언론 속 민유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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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활동과 관련한 이야기

[05.14] 서울 청년들의 ‘희망농사’

다른 청년 지원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청년청 특유의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다수 청년 지원 기관들은 지원 조건으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라고 한다. 또한 지원받은 청년 단체들이 이런 목표를 잘 달성해 ‘스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청년허브가 지원한 단체 중엔 이미 큰 성과를 올린 곳도 많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 ‘열정 페이’ 문제를 공론화한 ‘청년유니온’,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가 강남 타워팰리스보다 더 높다는 ‘방값 역전 현상’ 문제를 고발한 ‘민달팽이유니온’ 등이다. 청년허브는 다년간의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목표를 과도하게 제시하면서 ‘쪼아’대면 오히려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재열 시사in)

[05.31] 청년도 반대하는 與 '청년기본법'

청년단체들이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청년기본법이 고용과 창업지원 문제에만 국한되면서 청년층의 고민을 고스란히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허브 신윤정 기획실장은 "청년기본법의 내용이 지자체 조례와 같은 포맷이며 되레 일부만 기본법에 담겼다. 모법이 조례를 제약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야 3당은 조례를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와 법안의 당사자인 청년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논평을 내고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이진혁)

* 활동가의 삶이 궁금하세요?

 

[05.15] [직업열전 #9] 세상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시도, NGO 활동가 정준영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를 다루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청년유니온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전임자가 군대에 가면서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용익,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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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와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들

[05.22] "이만한 방 없다?"..세입자가 직접 평가한다

정훈(37)씨는 지난달 ‘하우스로그(houselog.info)’를 개설했다. 보는 집마다 ‘이만한 방이 없다’고만 하는 중개인 대신 직전 세입자에게 방과 집주인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었지만 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은 없었다. 하우스로그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거주했던 원룸 등에 대해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외풍은 없는지, 집주인은 어떤지 등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정씨는 이를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 소재 대학들과 연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씨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중개인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쉽다”며 “방을 구할 때 오래 살펴봐도 10분 남짓인데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원다연)

[05.30] 집주인은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세입자 권리 의식 약한 젊은층에 사생활 침해 빈번 / 대학생 54.1% ‘알지 못해서’ 세입자 권리 행사 안 해

집주인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 / 열쇠 맡긴다면 ‘허락 있을 때만 들어오라’ 명시해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 같은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로 임대인과 세입자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에 어린 나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명백히 범법에 해당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며 “세입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적인 차원에서 이를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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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민달팽이유니온의 다양한 활동

[05.25] 대불청 ‘개념 불청대회’…사회적 약자와 함께

올해 행사는 ‘개념 불청대회’로 진행된다. 그동안 대불청의 불청대회는 출가자와 정계 인사 등을 초청해 축사 등을 듣는 시간을 관례처럼 가져왔다. 하지만 올해 불청대회는 정치인 등을 걷어내고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4·16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불청대회에서 연대사를 한다. 세월호 침몰, 일본군위안부, 노동관련법, N포세대 등 우리사회의 가장 큰 갈등 문제를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다.

특히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을 포기한 N포세대로 지칭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스스로 주거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는 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해 의미를 더한다. 청년불자들이 단순히 절집 안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사회 현장, 청년세대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여서 만해 스님이 대불청을 창립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불교닷컴 서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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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현실을 깊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기사

[05.27] 청년, 하루 살고 하루 자기도 버겁다

2013년 민달팽이 유니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청년의 14.7%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 기준(1인당 14제곱미터)에 미달하는 주택, 지하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 140만 명 정도 있다. 필자가 <청년, 난민 되다>(미스피츠 지음, 코난북스 펴냄)를 쓰면서 만나게 된 청년들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주거의 현실은 꽤 암담했다. 벽간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 없던 사람,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은 사람, 너무나 비싼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 등 주거 난민의 현실은 통계치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프레시안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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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20대 국회를 맞이하며 

[05.29] 20대 국회, 행정부 사슬 끊고 교육민생합의 이끌어야

대학생 주거권 운동에 앞장서온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각종 요구사항들을 처리하긴 했다. 그러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체감도가 높은 법들은 아니었다. 상징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19대 국회는 청년·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며 특별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 등 실제로 임대시장을 규제하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임경지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는 주거권 문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최상혁)

[06.02]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전 대책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서민주거'안정’입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UN-Habitat 민간위원회, 민달팽이 유니온,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달팽이유니온의 보도자료 보러가기

(연합뉴스 한종찬)

[06.13] '20대 국회 청년정책 요구안 논의 모임' 첫 진행

모임지기인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윤성진 기획위원장이 각 정당 공약집을 토대로 정리한 공약들을 함께 살펴봤다.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분야별(일자리, 주거, 창업, 청년수당, 교육, 제도, 기타)로 정리하였고, 각 당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나, 정당 별 해당 정책에 대한 톤 차이를 비교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또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정당의 답변을 공유하며 앞으로 해당 모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접수된 의안들 중 청년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며 새누리당의 청년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고용할당제의 발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모임에 참여했던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청년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제도권 내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일자리 정책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청년들의 문화와 삶 등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아예 새로운 프레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넛지스토리 대표 국도형씨는 청년 창업가로서 자신이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창업 정책 등의 허점을 지적하며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필요한 정책을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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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고 하나봅니다.

[06.03] 대학·취준생 대상 '반값 월세' 공공주택 이달 나온다

국토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작년 내놓은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민달팽이집이 대표적인 사회적 주택이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주택을 전세로 빌려 조합원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다시 임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해 임대주택(사회적 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대주택공급에)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주택의) 내용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