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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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 이후
[04.14] "문제는 정치야"…N포세대 정치에 눈 뜨다
청년층의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20대 국회에서는 입법화 촉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청년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순히 투표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각 당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공약들이 빠르게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안’이나 국민의당의 ‘청년희망임대주택’ 등 주요 정당들이 앞다퉈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성기)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물론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 단체들이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결과다.
젊은이들의 높은 투표율은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정당의 지역구도를 허무는 뜻밖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으로 여겼던 호남을 잃고도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된 데는 기존의 지역구도를 뛰어넘는 세대변수가 주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역적 연고와 정서에 얽매여 있지 않은 20~30대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의겸 고한솔)
[04.27] 총선 뒤끝? '낙선 운동' 시민단체 줄줄이 고발
총선 기간 낙천·낙선 및 공약 실천 캠페인을 벌였던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및 참여 시민단체 회원 14인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고발 및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즉각 반박 나섰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저와 더불어 임경지 민달팽이 위원장도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총선청년네트워크가 두 달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 항상 청년이 참여해야 바뀐다고 말하지만, 청년이 만드는 민주적 실천엔 뒷끝이 작동하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오마이뉴스 조혜지)
* 전월세 대란, 해결책 제시해도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지
[04.24] 미친 전셋값에 미칠 지경…‘전월세 상한제’ 도입되겠죠?
지난 ‘4·13 총선’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전월세 안정대책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이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앞서 19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등에서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해마다 수천만원씩 뛰고 있는 ‘미친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연 5% 정도) 이하로 묶는 제도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한 번 더 2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제도가 작동하면 집주인이 첫 번째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날 때 함부로 전월세금을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쫓기가 어려워진다.
(한겨레 최종훈 이세영)
[04.26] 주거비 부담 큰 월세 거래량 역대 최고…세입자 대책 나올까
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계약이 느는 것은 저금리 기조에서 집주인이 전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은행이자 이상의 돈을 임대료로 얻을 수 있어 월세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세입자들은 주택보유에 따른 가격하락 부담이 없고 세금 납부도 없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전세가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244만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억원을 넘어선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통해 이른바 '미친 전세'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을 포함한 125개 단체들은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국회에 제도 수용을 요구해왔다.
(the300 지영호)
[04.21] 서울 청년 3명 중 2명,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 부담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 모두에게도 주거비는 서울살이에서 공포스런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96.3%가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 이들 중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69.9%에 이른다. 서울 청년가구의 3분의 2 이상은 주거비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5%가 넘으면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 유럽은 전체 청년 인구 가운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25.6%라고 한다.
(서울앤 최아리)
* 좋은 점이 한두개가 아니야, 공유주택
[04.21] 원룸보다 저렴하고 덜 외로운 ‘따로 또 같이’ 공간 확산
민달팽이유니온(민유)이 만든 ‘달팽이집’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공유주택으로 꼽힌다. 민유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청년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 2011년 만들어진 단체다. 2014년에 8000만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해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달팽이집 1호와 2호를 공급해 17명이 입주했고,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성북구 동선동 3호집에선 13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 은평구 신사동의 4호점에는 22일 12명이 입주를 한다.
(서울앤 정재권, 박용태, 최아리)
[04.24]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월 26만원' 임대주택은 어떤 모습
* 대학생 → 청년으로 바로 잡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으로 이름 붙여진 이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어느덧 4번째 '달팽이집' 프로젝트다.
'달팽이집'은 대학생 등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아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임대, 조합원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2014년 7월 남가좌동에 위치한 두 채의 주택을 5명의 청년에게 처음으로 공급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새절역 달팽이집'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응암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명지대학교와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 신사근린공원 등 거주 여건이 좋은 편이다. 게다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새롭게 리모델링해 새 집처럼 꾸몄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공유주택(share house)’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주거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막대한 보증금에서 자유롭고 공동 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지역에 5000여실의 공유주택이 공급됐다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일면식 없는 이들과 모여 사는 만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셰어하우스를 운영업체들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보안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월세 형식의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수십여 곳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은 민달팽이유니온이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이 낸 조합비를 통해 빌라 등을 장기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자경제 정명섭)
*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청어람ARMC(대표 양희송)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교회에서 개최한 ‘제7회 청년사역 콘퍼런스’에선 이 시대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과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 사례들이 소개됐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조금득 무중력지대 대방동 센터장, 문아영 평화프로젝트 모모 대표 등 청년단체 실무자들은 ‘청년주거’ ‘청년공간’ ‘청년교육’ 분야에서의 성과를 소개했다.
양희송 대표는 “이번 자리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청년 실업·부채 등 교회 밖 청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주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양민경)
[04.26] 박 대통령 “반값 등록금 실현…파견법은 일자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연세대 총학생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 청년들이 2013년 12월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안녕하지 못합니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반값 등록금 후퇴와 청년·대학생 주거권 공약 파기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김원철)
[05.01] 126번째 노동절, 곳곳에서 "그 누구의 인생도 최저인생은 없어"
126번째 노동절인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노동법 개정안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신나는 팝송이 울려퍼졌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 소속 회원 60여명이 ‘최저임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청년최저임금위원’이라고 쓰인 노란 띠를 어깨에 두른 회원들은 이날 캠페인에서 ‘최저임금 만원’을 화두로 던졌다. ‘지키자! 최저임금’, ‘올리자! 최저임금’, ‘만원아 최저임금해’ 등의 문구가 쓰인 손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서명운동, 설문조사, 게임 등이 진행됐다. 게임 종류는 딱지치기와 링 던지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생각보다 딱지가 잘 안 넘어간다. 그 만큼 최저임금도 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노도현)
[05.01] "경제 위기라 쉬운 해고? 재벌 곳간부터 열어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여느 노동단체와 다른 발랄한 모습을 보여줬다. 민중가요가 아닌, 팝송에 맞춰 춤을 추며 '최저임금 캠페인'을 했다.
(프레시안 성현석)
[05.03] “등록금 있는 한 대학생은 부채경제 호구”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는 임경지씨는 “등록금이 비싸다고 했더니 대출제도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 2009년부터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주거문제도 마찬가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회원들과 함께 청년 주거를 논의했을 때는 서러움이 동시에 폭발하는 경험도 했다고 그는 밝혔다. “주거는 기본적으로 부모 (계층) 문제이거나 혹은 배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전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너무 좁고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경지씨는 “(청년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세력화되는 걸 두려워하는 심리가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유진)
* 지방/중앙정부의 주거정책들을 지켜봅니다
[04.21] “옥탑방을 시원하게,‘쿨루프’ 무료 시공”
쿨루프 캠페인인은 옥상에 칠하는 방수 페인트의 색깔을 밝은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 옥탑방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밝은 색 차열 페인트를 무료로 칠해주는 캠페인이다. 따라서 지구의 날인 4월22일(금)부터 6월21일(화) 하지까지 6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의 첫 대상을 노량진 거주 고시 청년으로 정한 이유는 서울에 사는 청년 5명 중 1명은 옥탑방과 반지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페인트를 지원 받는 청년들이 시공에 함께 참여해 상부상조하면서 네트워크를 결성해 향후 쿨루프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거빈곤 청년(만 19~34세)은 2010년 기준 52만 3,869명으로 전체 청년의 약 23%를 차지한다.
(에코타임스 전희정)
[04.21] 서른살의 서울살이 “난 주거 걱정 덜었다”
2014년 12월 박씨는 SH공사의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이웃기웃’에 입주했다. 원룸 형태의 생활이지만, 지난 1년5개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그는 말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다. 박씨는 보증금 1700만원, 월세 9만8천원에 이웃기웃에서 생활하고 있다. 직전의 원룸에 견주면 월세가 22%에 불과하다. “집세 내던 돈으로 학원을 다니는 등 저를 위한 투자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됐죠.”
경제적 안정감도 좋지만, 더 큰 반가움은 29명의 ‘이웃’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모두 30명인 입주자들은 한달에 한번 커뮤니티 공간 ‘사랑방’에 모인다. 건물의 운영·관리와 청소는 물론이고 자잘한 수리까지 스스로 해낸다. 2주일에 한 차례 식사도 함께한다. “밤 늦게 귀가할 땐 전화로 옆집을 불러내 함께 들어가곤 해요. 그동안 어디에서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죠.”
(서울앤 박용태)
서울의 행복주택은 시행사가 LH와 SH공사로, LH는 12월에 오류역 행복주택 890가구를 청약받는다. SH는 6월에 마천3지구 148가구, 9월에 천왕2지구 319가구, 신내3지구 291가구, 가양 30가구 등 4곳에서 167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80%인 1342가구를 젊은 층에게 공급한다. 좀 더 멀리 보면 2017~2020년까지 서울 구로구 항동, 중랑구 신내동, 송파구 장지동, 강동구 상일동 등 11곳에서 행복주택 669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앤 정재권)
[04.22] 행복주택 청약전쟁…청년주거난 속 '깜짝 인기'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하자 주거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치열한 입주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부터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 등에도 기회가 주어지면서 도심 교통여건이 뛰어난 지구에 들어선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첫날부터 청약접수가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재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04.27] 고시원 전전하는 2030 청년 겨냥한 ‘살자리’ 공급 대책 마련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과 청년 실업과 주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청년 주거 빈곤층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주거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맺었다.
서대문구가 각종 행정지원과 청년주택 건립 대상지 물색, 입주자 선정을 하면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거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을 맡는다.
실질적 조치로 북가좌동 다가구 임대주택 2개 동에 대해 서대문구가 이달 중 입주자를 모집하고,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주택 공동체성 부여를 위한 입주자 워크숍과 운영 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04.27]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규제완화 추진 “투기로 고가 월세 조장”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결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 정작 청년들의 반응이 차갑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역세권 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논평을 내고 “역세권 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처럼 ‘고가 월세’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역세권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완화는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빈집 살리기’, ‘사회주택 건설’, ‘공유주택’ 등 재생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을 펴오던 것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향미 정대연)
[05.02] 서울시의 청년수당, 찬반의견 들어보니 [인사이드쇼]
예전에는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균 11개월 정도의 구직 기간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누군가는 충실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묻지마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구직기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네 정리하자면 졸업후에 길어지고 있는 구직기간동안 불평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수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군요. (앵커)
(시선뉴스 한성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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