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말만 하지 말고 일 좀 하라고 전해라”

-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의 들러리로 전락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혁 및 요약

- 2006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노후 생활 안정, 여성, 고령 인력 활용 목표

- 2010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가, 주거비 등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 과다, 일・가정 양립하기 어려운 문화 개선

- 2015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 : 만혼, 비혼 해소 위한 노동개혁과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노후소득 보장 위한 국민연금, 주택연금 확대(기금운용 거버넌스 확립), 의료서비스 강화, 노동력 부족 대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로 요약됨. 출산과 양육에 맞춰져있던 기본계획이 일자리와 주거, 노후소득 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된 점에서는 스스로의 표현대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은 의미있는 시도임.

  

○ 또 다시 꺼낸 카드, ‘청년’

- 저출산은 가족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의 불안한 현실과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함.

- 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만혼과 비혼을 해소하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파함.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 특히 청년의 현실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임.

- 주거정책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함.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월세 60만원 ~ 100만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임. 국토교통부 역시 중산층 주거혁신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음. 이는 저출산 대책의 주된 대상인 청년과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을 또 다시 이용하고 있는 행태임.

○ 주거 분야, 정책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실종

- 200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시작되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7년째 미달을 기록하고 있음. 보수 언론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이른바 ‘미달 사태’라며 ‘신혼부부가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성대로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있음.

-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미달 원인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절한 입지와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임. 2014년 미달률이 가장 높았던 남양주시 별내지구의 경우 주변 교통, 교육 시설 등이 부재해 자가용이 없으면 출, 퇴근이 어렵고 양육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한 개인이 가족계획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거주 기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음.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20대 입주율은 1.2%, 30대 입주율은 8.5%에 불과함. 

- 박근혜 정부의 청년 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밖에 없음. 그러나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은 재직 중인 청년에 한정하고 있음.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각종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사회 밖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것은 물론 사회적 신분을 두고 정책의 접근성을 차별하고 있어 다분히 인권 침해 요소임. 이러한 점에서 고용, 노동, 주거가 연계된 현실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

- 한편, 재직 중인 청년에 한정한 행복주택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미취업자인 1인 가구 대상의 입주를 위해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2016년 준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침, 예산은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임.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음. 

○ 진짜 ‘브릿지 플랜’이 되려면 끊긴 주거사다리를 놓아야 

- 그동안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청년의 주거 문제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여타의 ‘청년 문제’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가로막는 장벽임. ‘주거 문제’ 중에서 청년 주거 문제는 더 이상의 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 유효하지 않고 주택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정책 대상임. 이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은 정책의 공백으로 시민의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자 이들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저하로 나타나고. 이는 곧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며 바로 이것이 저출산의 이유이자 결과임. 

- 주택 시장에서 현재 청년들은 차별을 받고 있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물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음. 대학가 주변에 널리 공급된 고시원, 하숙, 원룸과 같은 소형 주택은 중, 대형 주택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면서도 주택의 질이 낮다. 뿐만 아니라 원룸 관리비 역시 아파트에 비해 원룸이 훨씬 비쌈. 중대형 주택보다 월세가 맣은 원룸이 훨씬 더 전월세전환율이 높아 소형주택에 사는, 보증금이 없는 주택일수록 임대료, 관리비,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임.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율도 상당히 낮음.

- 고비용의 고등교육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이미 한없이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매우 악화되었음. 게다가 저성장에 들어서면서 주택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은 지금, 청년들의 삶을 담보잡아 빚으로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임.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절망감과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임. 계속해서 정부가 오늘을 보지 않고 내일 무조건 더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믿음만 주고 있음. 즉,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행태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교육, 금융, 공공개혁과 의료, 연기금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짜깁기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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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짜깁기는 촘촘하기라도 하지..." 시민사회 전문가들, 정부 저출산, 고령화 정책 비판 http://goo.gl/Ng3sy6

[뉴스1] 참여연대 "정부 저출산대책 실효성 의문" 좌담회 http://goo.gl/EDLFeK

[뉴시스] [종합]"3차 저출산 대책으론 문제 해결 어렵다"…전문가들 잇따라 지적 http://goo.gl/XPgm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