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담소] Q14. What is 묵시적 갱신?

[주거상담소] Q14 What is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여름이예요! 더워요!

그래서 오늘은 묵시적 갱신 알아볼거예요:D

응? 더운 거랑 무슨 상관이지?

아무튼 먼저 묵시적 갱신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1.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둘 다 계약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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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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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건가요?

보통은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중도 해약 시에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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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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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상담사례 중에서 어떤 한 분은 계약종료 25일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5일??? 1개월 미만이잖아!!! 네. 맞습니다.

집주인은 1개월이 지나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이야기했고,

세입자 분은 얄짤없이,

한 달치 월세를 더 부담하는 선에서 계약 종료에 동의받았습니다.

※참고사항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현저히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회 계약 최대 2년의 거주기간만을 보호할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한 보호가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3년씩인데, 집 때문에 전학 계속 다녀야함ㅜㅜ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묵시적 갱신을 세입자 누구나 누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