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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28

[주거상담소] Q8. 룸메이트(동거인)가 들어오면 추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사례 대학생 K군은 1000/40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거처없이 떠도는 후배 H군을 가엾이 여겨 보증금 없이 20만원/월 만 내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후배 H군은 이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고 선배 K군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이를 어떻게 알고나서 K군에게 2명이 사니깐 월세를 10만원 더 내라고 한 것입니다. K군은 억울했습니다. ‘가정집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월세를 더 내는 것도 아니잖아...’ 폴린 느뵈,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효리원, 2007 Q. 위 사례에서 K군은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 집주인의 요구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민법 제63.. 2014. 11. 10.
[주거상담소] Q7. 잃어버린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을 찾아서 Q7. 잃어버린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을 찾아서 사회 초년생 박모(28)씨는 최근 2년간 세 들어 살던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돈 15만원을 손에 쥐게 됐다. 이사 전날 남은 관리비를 정산해주던 관리인이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주에게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해줬기 때문이다. 그는 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유주에게 환급을 요청해 15만원을 돌려받았다. 조권형 기자, 서울경제,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140923 중에서기사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409/e20140923172742117860.htm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것인지, 얼마 쯤인지, 그리고 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 2014. 10. 21.
[주거상담소] Q6. 우리집이 불법원룸이라고? Q6. 우리집이 불법원룸이라고? 지난달 국민일보 등의 언론에는 고려대 주변 원룸촌에서 세입자 수백명이 졸지에 집에서 강제로 잠시 쫓겨나게 된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해당원룸이 불법개조시설이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중단속기간을 피해 잠시 원상복구시키는 공사를 진행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참고기사 : 국민일보, [서울 고려대 주변 원룸촌 수백명 졸지에 '난민'된 사연], 2014. 7. 2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9021808606 이번 주거상담소에서는 자신의 집이 불법원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원룸시설의 장·단점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D 1. 우리집의 신분증(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자. 건.. 2014. 9. 4.
[주거상담소] Q5. 전입신고 후에 건강보험료와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Q5. 전입신고 후에 건강보험료와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사례 :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K양. 어렵사리 집을 구하고 이사를 끝낸 K양은 들 뜬 마음으로 월 지출 금액을 계획할 때 LH에 낼 전세금 이자와 관리비 및 공과금 총 20만원을 주거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K양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와 주민세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지서에 놀란 K양은 예상지출이 커지게 되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자취를 하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자주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매달)와 주민세(1년에 1번)가 부과되는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이 이들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세.. 201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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