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후기] 시민, 청년, 세입자 X 주거권
"시민, 청년, 세입자 X 주거권' 강사 :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 '개념'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저자2014년 4월 4일 오후 7시 30분 ~ 10시, 공덕역 인근 민언련 교육장 '말' 강의 주요 내용 요약 1. ‘청년' - 대표적인 정치언어- '청년 주거권'이란 것은 없다. : 주거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청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각각 합의되지 않는다. 청년에게 무언가를 먼저 제공해줘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란 없다. 따라서 시혜적 위치, 자기계발, 취업, 출산 등으로 대가를 수반하게 된다. - 88만원 세대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실제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책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 : 행..
2017. 4. 4.
2017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5편 <주택금융·세금>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5편 쏟아지는 말, 말, 말 속에서 후보들의 집에 관한 생각, 주거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주거권 운동 단체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주택정책, 주거취약계층복지, 민간임대시장, 주택분양제도, 주택금융/세금 등 총 다섯 차례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짧은 대선 기간, 좋은 후보를 찾고 좋은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비대선후보 이재명/안철수/심상정캠프 주거정책토론회 자료집 보기▼ 20170323_자료집_19대 대선예비후보 주거정책토론회.pdf 2017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 ▼minsnailunion.tisto..
2017.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