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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233

[월간민유9월호]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참가 보고 ‘분열된 도시에서 포섭(포용) 도시로’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 7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숍’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함께 하였습니니다.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는 한국, 홍콩, 대만, 일본의 주거, 도시, 빈민, 홈리스 등 주거복지와 도시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학자, 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여 매년 오사카, 홍콩, 타이베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입니다. 작년 8월에는 서울시청에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분열된 도시에서 포섭(포용) 도시로’ 라는 주제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되었씁니다. 올 해 행사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URP) 의 주최로 한국도시연구소, SH공사, 서울 성동구, 경기 시흥시 등과 함께 열리게 되었습니다.4일간 열리는 행사일정간.. 2017. 8. 21.
[토론문]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조현준 1.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한계 그간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청약제도·금융지원을 통한 ‘자가촉진’ 정책으로 풀이된다.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주거 상향 사다리’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주택시장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IMF 이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며, 더 이상 자산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 가구로의 이행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청년 주거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자금대출, 공공.. 2017. 8. 18.
[이슈브리핑] 역세권 2030청년주택 톺아보기 1. [들어가며] 『월간 민달팽이』를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청년의 주거문제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여론이 되고 여론이 수렴되어 정책이 되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이 점에서, 서울시에서 2016년 3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시사하고 7월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당히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상황을 마냥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정책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허점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호에서는 이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 2017. 8. 8.
[활동보고] 주거상담사 양성 세미나 민달팽이유니온은 올해부터 더 너른 주거상담을 위해, 그리고 더 많아지는 주거상담에 빠르게 답변하기 위해 '주거상담사'를 양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상담'이라는 분야, 그것도 '청년'을 위한 '주거상담' 분야는 아직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과 상담 매뉴얼이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또 주거상담사 양성의 길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처음 열어 진행했습니다. 교육 과정1주차 : 주거상담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대화 2주차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을 구하는 법3주차 : 주거와 관련된 영화 보기4주차 : 계약서 실제 쓰기5주차 : 상담 사례 실제 연습 세미나를 듣고 집을 구하는 친구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상담을 미리 해줬다고 하시기도 하고, 실..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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