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민유9월호]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참가 보고

‘분열된 도시에서 포섭(포용) 도시로’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 7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숍’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함께 하였습니니다.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는 한국, 홍콩, 대만, 일본의 주거, 도시, 빈민, 홈리스 등 주거복지와 도시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학자, 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여 매년 오사카, 홍콩, 타이베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입니다. 작년 8월에는 서울시청에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분열된 도시에서 포섭(포용) 도시로’ 라는 주제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되었씁니다. 올 해 행사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URP) 의 주최로 한국도시연구소, SH공사, 서울 성동구, 경기 시흥시 등과 함께 열리게 되었습니다.4일간 열리는 행사일정간 오카사 곳곳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였으며, 4개국의 다양한 주거복지, 주거빈민과 관련한 세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조현준 사무처장과 윤성노 조합원이 ‘청년주거와 젠트리피케이션’ 이라는 주제로 22일(화)에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민달팽이 유니온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영역에서 주거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등 한국의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에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행사 전날인 20일에 함께 모여 교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총 5일여간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임대주택, 지원주택, 빈곤층 및 홈리스에 대한 다양한 자활시설에 대한 탐방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한국, 일본에서 참가중인 학계, 활동단체들의 다양한 사례발표 또한 진행하였는데요 앞서 소개드린바와 같이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와 젠트리피케이션’ 이라는 주제로 사무처장 조현준님과 윤성노 회원님이 함께 발표를 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그동안 중심지등의 발전과 함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 문제로 주로 상가세입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 대부분 세입자로 살 수밖에없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로 2년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퇴거를 경험해야하며, 한편 청년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주택 등을 짓는데에 반대하는 현상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봐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거권에 입각한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주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발표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윤성노 회원의 사례를 함께 발표하여 실제 한국의 청년들이 어떤 주거환경에 처해있는지를 대만, 홍콩, 일본의 참여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에서는 한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홍콩의 이른바 ‘벌집주택’ 그리고 대만의 사회주택 사례등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받기도 하였습니다. 세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본의 임대주택 사례, 공동체 사례, 자활시설등의 사례에 대한 탐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임대주택, 지원주택, 빈곤층 및 홈리스에 대한 다양한 자활시설에 대한 탐방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한국, 일본에서 참가중인 학계, 활동단체들의 다양한 사례발표와 일본 오사카지역의 노숙인 지원시설, 공공주택, 쉐어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례들을 함께 라운딩하며 답사하였는데요

 

일본의 경우 빈집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체 주택 재고량의 1/8 정도가 빈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NPO 단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사카시 외곽의 사카이시에서는 공공주택의 빈집과, 민간 주택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이를 노인, 노숙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과정에서는 민간의 NPO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로 현재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발생 하게될 빈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방식으로 보장되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많은 민간 주체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와카야마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문래동 같은 지역인데요. 이전에는 항만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사업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빈 공장, 사무실 등을 예술인, NPO법인 등에게 임대하여 지역에서 활기를 다시 도모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을 답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을 매개로 다양한 NPO법인들과 비영리단체를 돕고 있는 ‘co. to. hana’라는 곳과 작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간사이대학의 학생들과 지역에서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만하였습니다.마지막날은 사카이시에서 마련해준 교류회를 통하여 행사를 마무리 하였는데요. 이 날 행사에서는 ‘포용도시네트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편 4일간의 힘든 일정을 소회한 대만, 홍콩, 한국, 일본의 참여자들과 교류행사를 가지며 각 나라의 현황과 화동 내용을 이야기 하는 자리를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민달팽이 유니온 또한 청년 주거문제와 도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단체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주체들과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는 과정을 함께하여 보다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이 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