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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권고안 이행결과 보고 2017. 12. 21.
[논평] 청년에게는 주거사다리 끝에 있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및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민달팽이유니온 논평 [논평] 청년에게는 주거사다리 끝에 있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실행할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과 청사진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12월 13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다루지 않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주요 내용으.. 2017. 12. 14.
[활동보고]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 · 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12월 1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마련을 위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과 좌담회에 참셕하여 청년세입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조현준 사무처장은 독립한 10대와 20대의 절반 이상은 월세로 살고 있고 30대 역시 전세 세입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인구 전체 평균보다 월세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안정화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2017. 12. 14.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공동선언인단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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