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남진의 5월 이슈브리핑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국토교통부 14.4.10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3865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응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 총 38개 금융기관에서 13,6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출자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수익모델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 릿츠에 대한 호응을 바탕으로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모델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과 같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상품화하여 민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민간 릿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상품화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공공임대주택 부도실태

노태우 정부때 최초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 이 후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어왔다. 이 중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각각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민간으로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의무임대기간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가 많아서 2011년까지 공급된 약 21만호 가운데 민간 주체에 의해 공급된 것이 16만 5천호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주체에 의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부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까지 부도 사업장은 542개 사업장 11만호에 달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구제대책으로 인해 현재는 48개 사업장의 9천호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10년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2015년에 다시 한 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문제의 발생은 부실한 사업주체가 공급에 참여하고 정부 및 기관에서 관리·감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역할이 큰 공공임대주택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 입주민들의 주거권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와 같이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사례에서 보이듯이 공공 영역에 대한 민간주체의 참여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현재와 같이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