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 유니온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책개발과 세입자와의 간담회, 개표파티까지 진행할 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총 10명이 신청해주셨고 첫 회의를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모임이라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전 토론을 진행하고 일련의 활동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거역사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집과 관련된 희노애락들을 나눠보았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내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단의 활동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활동


① 정책 보고서 작성

-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보고서가 아닌 청년 주거 현실에 기반한 생생한 보고서

- 공급 위주 (사후 관리 미흡) 및 지역 갈등 시 대처 미흡한 정책 전환 필요성

- 청년 세입자를 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 필요

②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 정책 수요조사 및 최종 정책 선정 위한 투표

- 정책 수요 조사 예) 설문조사, 인터뷰 등

- 최종 정책 선정 위한 투표 및 발표

예) 홈페이지 개설 통해 주거 정책 알리미 서비스 등

③ 청년 투표 독려 위한 전입신고 장려 (5월 13일까지)

④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 및 세입자 모임

⑤ 개표 파티




기획단 구성원 중 여성 조합원 및 회원의 비율이 높아 이번에는 여성 주거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 드러날 시에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 참여가 꺼려지고 배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성 세입자 모임은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동일하게 갈 수 없으며 안전하면서도 친밀성이 쌓이는 세입자 모임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더욱 공감했습니다.


기획단 대부분 정책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았습니다. 현재 발표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방선거 정책 방향에 공감하셨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비혼여성, 장애인 등 다양하게 청년 세입자를 나누고 각각에 맞는 주거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거주공간이 확보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역시 구와 동 단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또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정책은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들은 각 후보에게 제안될 것이며 정치적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청년들이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거정책의 체계화와 세밀화,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새로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민선 6기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민달팽이 유니온 <공약 기조>


1. 주거복지 없는 도시재생은 없다.


"용산개발 재추진 충분히 가능" "외국 투자자들이 신청한 게 30군데 있다. 대부분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특혜 시비는 없을 것" “동대문 이문 3, 4동 구역 1조원대 재개발 추진” 


재개발 ․ 재건축은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오세훈 역대 서울시장들을 거치면서 시행해왔다. 일대 지가가 오르고 자산가치가 상승됨에 따라서 주거 지역을 내몰리는 것은 물론 대규모 상업 시설이 들어오면 자영업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던 사람은 임차인으로, 노동자로 전환되며 불안정한 삶, 제2막이 시작된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주민없는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뉴타운 해제 지구를 늘려갔다.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재개발을 부분적으로 해왔다. 이처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2013년도 한 해에만 세 번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효과가 없음이 판명났고 이제야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임대 시장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발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으로 도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만 306억원이 배정되었고 도시재생 선도 지역 11개를 선정, 4년간 최대 25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250억원을 매칭하는 사업이므로 실제로는 500억원 규모의 사업인 것이다. 게다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으로 마찬가지로 4년간 최대 100억원이며 이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100억원을 매칭한다. 이 지원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붐 조성을 위한 위로부터의 대규모 개발”과 “사회적 필요 해결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둘러싼 정책기조의 싸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개발 정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재개발 후 자산가치가 상승되어 원주민을 쫓아내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아온 사람들을 더욱 더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 대학가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의 경우 그나마 주택 가격이 저럼한데 도시재생이 서울의 구도심부터 진행되면 집값이 대거 오를 것이다. 전세 가격은 70주째 고공행진이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기에 박근혜식, 그리고 정몽준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도시재생은 이름만 바꾼 뉴타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용산, 제3의 용산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 값 하락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시장의 현재 상황은 출구를 알 수 없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세가가 시세를 떠받치고 서 있는 형국이다. 한국만의 독특한 민간 임대 제도인 전세 제도는 호황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최전방 공격수인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불황이 주택 보유자들이 전세 매물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가격 하락세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 가격에 비해 월세 가격이 높은 것은 현재의 주택 가격이 자산 증식에 기댄 불평등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의 원룸 평당 임대료는 10만 8천원으로 몸 하나 뉘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40만원이 되는 수준이다. 한편, 타워팰리스라는 초호형 고가 아파트의 경우 평당 임대료가 11만 8천원이다. 심지어 고시원은 평당 임대료가 12만원으로 소액 보증금조차 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은 더욱 더 밀려나고 있다.


이렇듯 민간 임대 시장에서 주택 가격 하락의 연착률을 막아내는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청년 주거 정책 역시 자연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년 실업과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만연인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도시재생에 있어 반드시 ‘청년’이 있어야 한다. 가령, 공공임대주택을 최소 40% 수준을 확보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구도심 지역에 토지은행을 도입, 공동체토지신탁을 운영해 이미 지역에서 살아 숨쉬는 풀뿌리 조직들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형 자본의 상업시설이 아닌 주민과 청년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설립해 지역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시재생에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청년 세입자의 분화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 필요


청년 주거 정책은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청년의 성장을 지지하는 담론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 주거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기숙사 확충에 관한 주거 지원이 대부분이며 대학 졸업 후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지불 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법률적, 생활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해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방 선거에서는 왜곡된 민간 임대 시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인 한 축과 세입자 권리를 회복하는 한 축,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 세입자라고 모두 같은 처지는 아니기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비혼 여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해서 주거 정책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주택정책 전달체계에 관해서도 정책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 단위에서 주택 공급을 책임진다면 LH와 각 자치구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3섹터는 주거안정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해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청년 세입자 권리 회복을 위한 세입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청년이 현재 사는 곳에서 주민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청년 세입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세입자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집이 매개이므로) 구와 동 단위의 주거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한 번 형성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지역을 떠나서도 그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주민성을 회복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세입자 네트워크는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을 수는 없다. 도시 생활자들의 특성에 맞는 나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 모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조사 및 네트워크 형태의 초안을 다질 필요가 있다. 가령, 공유지도 만들기를 통해 이웃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물품 내놓기, 대신 택배 받아주기 등 아주 작은 수준의 관계맺기를 통해 생활의 안전망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Posted by 민달팽이유니온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