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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

[이슈브리핑]청년에게는 공정한 임대시장이 필요합니다.

by 비회원 2016. 3. 4.

청년에게는 공정한 임대시장이 필요합니다.



‘청년주거문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여러 매체와 언론, 사회적 인사들도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은 융자를 통해 부채를 유발하거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었습니다.



▲ 세월만 가는구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30대 가구주 가구의 67.7%는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대 가구만 보면 전체 가구의 86.6%가 임대 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월세가구의 비율은 63.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5%수준에 머무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의 청년은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바로 이 민간임대시장의 현재 성격이 청년주거문제를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올릴 수 있는 월세


주거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집’은 재산이자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고, 임대시장은 ‘시장’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적인 속성이 강한 사적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임대시장에 대한 공공의 외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임대료는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대인의 임의대로 책정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불공평한 임대차 관계의 결과 지금의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 힝, 임대시장은 불공평한 거 같아요.


민간임대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임대부문은 앞으로 분양·매매 중심이었던 주택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발 빠르게 기업형 임대업·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통해 주택임대부문을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임차인 뿐만은 아닙니다. 기업형 임대와의 경쟁하게 될 영세 임대인, 모바일 중심의 직거래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등 임대시장의 다른 당사자들도 새로운 임대시장에서 모두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가의 기업화된 고급 임대시장과 저가의 영세한 임대시장으로 민간임대시장이 이중화 된다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은 거주하게 될 저가의 임대시장은 경쟁에서 뒤쳐지고 도태되어 제공하는 주거의 질은 갈수록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사회적 임대시장




청년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적정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는 임대시장에 대한 개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임대료 책정의 적정한 기준을 만들고, 영세 임대인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여 들여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한 공정중개업자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사회적 임대인· 공정중개업자가 함께 모여 새로운 ‘공정임대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임대시장’의 형성을 위한 논의를 이제는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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